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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범죄로 얻은 가상화폐 몰수 대상"…24억 비트코인 몰수 http://www.nocutnews.co.kr/news/4915009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8부(하성원 부장판사)는 30일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안모(33)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범죄수익으로 얻은 191 비트코인을 몰수하고, 7억여원을 추징하라고 판결했다. 징역 1년 6월의 형량은 원심대로 유지했다. 추천:좋은하루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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