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크 관리할 수단이 행정력 이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원래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국가가 화폐발행이나 국채발행으로
돈을 풀어야하는데.. 이것이 용이치 않아서 정부가 선택한 방법이
가계부채 증가였습니다. 이것이 교묘한게 국가에서 제공하는 정책적 "신용"을
담보로 가계에게 부채를 지속적으로 떠안게 했습니다.
재정적자도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많은 부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자원 공사의 부채중 상당부분이 국가가 보증한 것입니다.
(4대강 뻘짓이 거의 부채고 이걸 국가가 보증을 많이 섰습니다.
흔히들 4대강이 22조라고 하는데.. 실제 저 국가 보증은 쏙 뺀부분입니다.
통계조차 제대로 잡히지 않는게 현실..)
많은 공기업의 부채중 상당부분이 국가 보증이 많습니다.
요게 상당히 악의적인게.. 국가 통계를 제대로 잡지 않았습니다.
어느 공기업에 어느정도 보증인가? 일부러인지 아닌지 별로 신경 안쓰고 있죠.
재정적자는 없지만 리스크는 어마어마하게 커졌죠.
지방의 공기업도 상당히 부채가 심합니다. 그런데 정부나 지자체 보증이란
교모햔 방법으로 서로 안심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부채를 짊어지고 사업을 벌이도록 유도했죠.
머 이런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민자도로 짓게하고 적자일경우 보존해주겠다.
적자폭이 적을땐 아무 문제 없는데.. 적자가 지속적으로 쌓일경우..
이게 다 채무나 적자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 누구도 그런 채무나 적자에 대해서는 장부상 적자나 채무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리스크만 커지고 있죠. 특유의 나중에는 "내가 알게머야" 정책이였죠.
(마치 UAE에 파병을 약속했지만.. UAE에 파병하려면 국회에 통과가 있어야하기 때문에
파병안한다. 그리고 나중에 말하려했다. 이런 정신이 경제 문제에도 그대로 투영된거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리스크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실제로는 금리를 올리거나 국채란 리스크를
제거하면서 가계부채란 폭탄도 제거해야하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고심중....
오죽하면 광물자원공사 부도로 갈까요.. 앞으로 공기업들 줄줄이 부채 때문에 말들이 많을겁니다.
광물자원공사도 초기엔 국가가 대 떼워주었지요..
일단 머가 되려면 경기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뭔가 할수 있는 수단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행정력을 동원해서 경기활성화를 유도하는 것 이외에는 크게 돈을 풀거나 금리를 통해서
할수 있는 수단이 참 없습니다.
더구나 수출도 환율때문에 점점 힘이 빠질텐데.. 환율도 이제는 완전히 국제적인 이슈라서
환율 잘못 건들면 난리가 나서 환율도 오래도록 개입할 여지도 거의 없어 졌지요...
이 상황을 잘 극복한다면 한단계 도약하겠지만.. 한마디로 참 개같은 상황입니다.
추천:가랑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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