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트코인 투기과열로 전국이 들썩이고 있다고 합니다.
중고생부터 노인들까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비트코인에 빠져드는 사람이 늘어서 내국인만 200만명을 돌파 했다고 하는데요.
해외에서는 한국을 비트코인 그라운드 제로 폭격지역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하게 한국에서만 비트코인이 과열되어 난리 라고 하네요.
제2의 바다이야기 라는 이야기가 나올정도로 사행심리가 극에 달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비트코인등 가상화폐 거래를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 발표 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는 유사수신거래로 규정해서 전면금지를 했다고 하는데요.
가상화폐의 보관, 관리, 취득, 교환, 매매, 알선, 중재, 발행 행위를 유사수신거래로 규정하여 모두 금지한다는것.
하지만 예외 조항을 두었다고 합니다.
거래소가 예치금을 예치, 실명거래, 설명의무 이행, 자금세탁 방지구축, 암호키 분실 대비, 가상통화 주문량 매도량 공개 등 6가지 조건을 이행하는 거래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 한다고 합니다.
가상화폐 거래 실명환느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6개월 후부터 실명화 한다고 합니다.
이번 유사수신거래 금지 법안은 다음 국회 법안심의에 제출될것이라고 하는데요.
과열된 투기를 잡기 위해서 저부가 비트코인 전면 금지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예외조항 때문에 오히려 비트코인 합법화 라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비트코인 전면 금지 법안이라고 이름붙였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비트코인 합법화 라고 해야 맞을것 같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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