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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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 거 다 사용하고 일부 손상이 갔더라도 만19세 미만(민증 생일 안 지난 경우) '부모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환불해주셈' 하면 환불해줘야합니다. 용돈 범위내에서는 취소와 상관없는 조건도 있습니다만 미성년자 쪽이 주장하기 나름이라서 골치 아픈건 판매자 쪽. 환불불가 이런거 뭐 얘기하고 각서 쓰고 어쩌고 확답받고 해봐야 부모가 동의가 없다면 미성년자에게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부모가 같이 나오거나 부모의 동의서도 같이 있거나 해야죠. 추천:doobi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