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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장사하고 있는 상가건물 옥상에 가끔 학생들이 술을 먹고 난장판을 벌여 놓고 갑니다. 술병을 깨거나 먹던 음식과 안주를 그대로 버리고 가기도 하고 주차장쪽으로 음료수를 뿌리거나 먹던걸 던져서 세차해놓은 차를 버려놓기고 합니다. 얼마전에 상가건물에 고화질 cctv를 설치해서 학생들 모습이 잘 찍혔는데 경고차원에서 옥상입구에 얼굴이 나온 사진을 게시하고 싶은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요? 초상권이라든가... 술먹는 모습을 현장에서 두어번 본 적이 있어서 잘 타일러서 보내곤 하는데 그때뿐이더군요. 현장에서 목격시 경찰신고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상가무단침입죄(?) 같은게 있나요? 옥상문을 잠그고 싶어도 소방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잠그지도 못합니다 ㅠ 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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