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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 일본에서 우리나라와 전쟁을 하면 자기들이 100% 이긴다는 예측을 했었죠... 그 이유로 우리나라 군은 이기는 전쟁을 해본 적이 없다고... 이거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그동안 우리나라 군대는 전쟁이 났을 때 자신들이 작전을 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모두 외세의 개입으로 외세의 작전에 의해 이겼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알쓸신잡에서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계 역사상 우리나라처럼 60년 이상 평화가 지속된 나라가 없다고... 이 두가지를 생각해 볼 때 우리나라 군은 두가지 가정을 세워두고 작전을 세우게 됩니다. 하나는 이 평화가 지속되리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에서 도와주겠지... 그렇기에 한미동맹은 그 어떤 것보다 중대한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이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작권을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죠. 일단 전작권을 우리나라가 행사하려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 경험을 가진 사람이 없으니 다들 책임을 안지려 하는 것이죠... 그리고 평화가 지속되다 보니 북한이 아무리 도발해도 마음 속에는 설마 전쟁나면 지 망하고, 우리도 망할 건데, 전쟁을 하겠어 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북한과의 전쟁을 대비해서 막대한 국방비를 써야만 하지만, 전쟁이 날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하니 군인들의 안전은 도외시되고, 그 돈을 써야만 다음해에도 또 책정이 될테니 어떻든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써도 될 돈을 억지로 써야 하니 당연히 뻥튀겨질 수밖에 없고... 2만원이면 구입할 USB를 몇십만원에 구입하는 비리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일단 현재 우리의 주적을 북한으로 잡은 것을 다른 쪽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은 군 개혁은 힘들고, 비리도 없어지지 힘들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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