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법 전문가들에게 물어 보고 싶네요.     글쓴이:San Jose , Hit : 551

저는 뭐만 하면 애새끼들은 좀 패면서 키워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입니다.  그러나, 지들 법적 처벌 안 받을 걸 뻔히 아는 새끼들.... 그냥 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죄 지으면, 일단 정상적인 재판을 거쳐 판결 후에.... 16세나 18세에 까지 유예를 한 후에, 나이가 되면 까막소를 보내건....  어떻게 하건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나이 충분히 먹은 후에 벌을 주는게 위헌 요소가 있나요?    신고:아산두 추천:아산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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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holic 정보력:1430 친절도:5928   07-26 10:53 법전문가는 아니지만 댓글이 없어 적어봅니다. 일단 범죄의 성립요건을 후로 미루는 건 기본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는 사항이라, 일단 적법절차 위반에 불소급 위반까지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적법절차 원칙이 6월항쟁으로 얻어낸 주요성과인데 이걸 깨고 갈 때의 부작용은... 굳이 적지 않겠습니다. (궁금하시면 적어드리겠습니다.) 형사미성년자 규정을 말씀하시는거네요. 대충 기억나는대로 써보면, 심신이 미성숙한 미성년은 행동통제능력이 떨어져 비난가능성이 없고(여기서 말도 안되는 소릴하고 있어라고 적으실 것 같은데, 원래 범죄에서는 의도를 중요시 하고 요 의도가 명확하지 않으면 성립이 안됩니다. - 니죄를 니가 알렸다 시대가 아니니까요 -> 검사가 똑똑해서 의도를 밝히면 됩니다.) 교육에 의해 개선가능성이 있어 형법이 개입하는 것보다는 다른 (민법이라던지) 수단에 의존하는 것이 좋으며// 행동능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것도 입법권자(국회죠)의 재량권의 적정한 범위라고 봅니다. 이 판례가 충격적인 이유(기억하는 이유)는 초6 8명이 초1을 돌로 집단으로 폭행하고 성폭행한 사건의 위헌청구에서 나온건이라서 그렇습니다. 다만 소수의견으로 행동능력의 판단 기준이 과거에 비해 올라갔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나이의 기준을 내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요 의견 낸분이 헌재소장후보로 올라왔는데 절차 상 문제로 날아갔습니다. (기억 하실 수도 있고 다른 이야기니 여기까지) 그러나 유엔 권장안은 14세고,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것이지 보호처분을 받는 것이라는 점에서, 저는 보호처분 체계를 더욱 강력하게 갖추는 쪽이 더 좋다고(적어도 먼저 해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