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률을 줄이려는 정부의 니즈와, 최저임금이 임금의 기준이 되는 산업계의 니즈가 맞아 떨어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주휴수당을 안주려면 일자리를 쪼개야 하고, 쪼개는데에 따르는 비용이 수반되지만, 정부입장에서는 취업자가 늘어나는겁니다.
요 개념도 독일에서 출발한걸로 아는데 한국화되서 이상하게 적용됐어요.
근데 일주일에 2일만 일하고 손가락 빨고 싶은 사람은 없으니 2개 3개씩 일하게 되고, 결국 누구도 만족 못하는 나쁜일자리가 양산... 차라리 5인이하 이런거 말고, 자영업자를 위해서 최저임금을 현실화하고, 일정이하 최저임금받는 사람을 위한 복지체계를 갖추는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비슷하게 시도해본게 내일채움공제인데, 실제로 사장들이 임금많이 주는 척 하면서 악용하는 사례가 속출했고,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담그면 안되겠지만 참 복잡한 세계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