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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당근이나 중고나라 같은 중고 물품 거래가 많이 활성화 되어 있죠 근데 예를 들어 A가 중고 명품을 1000만원에 팔았다고 할때 구매자가 구매하고 나서 와서 보니 짝퉁이다? 그럴 경우에 환불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만약 판매자가 잠수를 탈 경우 고소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제대로 확인 못한 구매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나요? 두번째 케이스, 중고 명품을 샀고 보증서도 받았는데 보증서가 위조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사문서위조에 사기죄? 그냥 구매자가 잘보고 사야 하는건가요? 중고 거래는 좀 애매한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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