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가지 없는 인간들이 붙인 인도를 가로막는 현수막, 잔차 타고 가는데 머리 걸릴 위치의 현수막들을 몇 번에 걸쳐 찢고 망가뜨렸었는데.... 이게 과연 형법 366조에 저촉되어야 하는 걸까요? 추천:선플라워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만사여의
헌법 제1조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헌법 제2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현실에 살지 말고 역사에 살아라 -고 김준엽 총장님-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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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한 차량이 있다고 오함마 갖다가 두들겨 패서 안되는 이유와 같아요.
철거권한있는 공무원이나 유관기관 종사자들이 수시로 철거하긴합니다.
다만, 정치 현수막에 대해서는 뭔가 제대로된 처리방안이 있으면 좋겠네요.
정치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게시대 등 공간을 확보하고 그 외에는 불법으로 철거 가능하게 만든다든지 말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