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부터 연납할인을 이용하긴 했었는데...
근본 취지야 어떻든 결과적으로 더 많이 가진자에게 더 큰 혜택을 주는 제도라는 의구심은 항상 갖고 있었지요..
여유가 있는 사람이 연납할인 받을 가능성이 크지요..
징수가 제대로 된다고 가정한다면 일부만 크게 헤택보는 연납할인 보다는 전체적으로 자동차세를 내리는게 좀더 공평하겠지요...
⑥ 법 제128조제3항 및 제4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과세연도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율을 말한다. [신설 2020.12.31]
1. 2021년 및 2022년: 100분의 10
2. 2023년: 100분의 7
3. 2024년: 100분의 5
4. 2025년 이후: 100분의 3
세수에 진심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