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여자한테 고소당했다고 전화를 받았    글쓴이:clearsea , Hit : 2328

1년전에  제가 네이트에서 댓글로 여자가 쓰래기네 어쩌네 썼다고 고소장이 들어와서 조사는 받아야 한다는 여경이랑 통화중 손님이 오셔서 내일낮에 전화 다시주세요 하고 끊었는데 이여자가 합의금 장사 할려고 하는거 같은데 제가 주어를 썼나요 명시 했나요? 물어도 고소장이 접수되어서 조사는 꼭받아야 한다는거 같던데 조사 안받으면 강제 연행해서 조사 받나요? 신고:카오스 추천:z780126

clearsea 회원님의 소개글이 없습니다. 정보력:2630 친절도:5643

이야기정 정보력:2390 친절도:3517   11-29 19:24 이상한데서 의견받지 마시고 그냥 변호사 찾아가셔서 상담 받으시고 앞으로 인터넷 기사에 함부로 댓글달지 마세요. 추천:까다로운 남자

sredpin 정보력:1370 친절도:2293   11-29 20:09 남일 같지 않네요. 저도 전에 그 유명한 [너 고소 강용석]이 도도맘과 놀아난거에 대해 댓글 달았다 고소당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 2천명 고소해서 사이버담당 형사가 아주 미치겠다고 하더군요. 그냥 가셔서 인적사항 물어보면 답해주시고 그냥 순순히 인정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하고싶은말 하라고 해서 전 강용석같은 공인이 바람핀게 뭔 자랑이라구 댓글단거 고소까지 하냐구 법대로 하라구 하고 나왔죠. 나중에 집으로 동부지검에서 기소유예장이 날라오더라구요. 왠만하면 기소유예처리될겁니다. 전화하시고 시간 정해서 경찰서 사이버수사대 방문하시면 됩니다. 그리 겁먹지 않으셔도 될듯합니다.

고시생 정보력:3530 친절도:3424   11-30 09:02 정확히 본문과 댓글이 어찌되서 어떤 죄목으로 고소당하신 건지 모르겠으나, 대략 추측하기로는 모욕죄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당연히 고소는 누구나 할 수 있고 고소당하면 조사는 받아야 되는게 절차이고 그들의 업무(?)이기 때문에 경찰분들도 제대로 일하고 있구나 생각하시고 너무 걱정하시거나 위축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특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공연성은 여러사람이 있는곳에서 했을 경우(둘이 주고받는 욕은 안됨)를 말하는 거고... 특정성은 다들 누군지 알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는 겁니다. 이부분이 보통 쟁점이 되는데... 길거리 대중장소에서 누군가에 욕을 하고 비난한다면 그사람의 얼굴 등이 다 오픈되었기에 모욕죄가 바로 성립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인터넷의 댓글로 누군가를 욕하고 비난한다고 해도 그사람의 아이디만으로 대중들이 그사람이 누군지 알수 없기에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아이디가 오프라인에서도 활동하거나 유명인으로 누구나 아이디만으로 그사람을 알수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모욕죄 성립) 결론, 유명연예인이나 정치인 등이 아닌 인터넷상의 누군지 모르는 사람(내가 아닌 대중들)의 글에 대하여 그냥 욕하거나 비난한거는 모욕죄 안됨, 그리고 민사 손배 등도 형사처벌에 거의 따라갑니다. 모욕죄 같은 경우에는 형사처벌 없으면 민사책임도 없다고 보시면 되기에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섬돌이 정보력:590 친절도:448   11-30 09:41 우선, 고소장 내용을 봐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해당 경찰서의 고소장 내용을 확인 하십시오. (청구 사유는 "고소 내용의 확인 및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청구한다고 쓰시면 됨) 변호사를 사용해도 본인이 직접 공개청구를 해야 볼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내용을 보면 의외로 별거 아닐 가능성이 크기에 우선 공개 청구를 하십시요. 약 10일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