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제가 가까이에 거주중인데 입주한 원룸이 위치한 곳이 참 이상합니다. 입주한 원룸이 대학교 바로 앞에 있으며 주변이 다 원룸들로 가득한 대학생들이 많이 거주중이며, 어린이집을 포함해 초등학교 등등.. 왜 이런 곳에 살기로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거주의 자유가 있다고는 하지만, 재범 우려가 높은데 일부러 그런 환경을 찾아서 간 것인지. 원룸 계약할때 대리인이 위임장 없이 와서 계약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
모바일- 한국 인구밀도 생각하면 그 어느 '도시'의 주택가에서 살건 반경 1km 내에 각종 어린이집이나 초중고대학교가 최소 2~3개는 있습니다.
따라서 왜 하필 학교가 밀집한 곳으로 오느냐고 하는건 좀 말이 인됩니다.
어디 오지 농어촌이나 읍면 지역으로 가지 않는한 이런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10명 성폭행범이라 이렇게 문제지, 5명, 8명 성폭행범은 만기 출소후 조용히 이사와서 우리 이웃집에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법적으로도, 형기를 마친 사람에게 거주이전의 자유 같은 시민권적 자유를 제한하기는 어렵죠.
보다 튼튼한 전자발찌를 개발한다든지, 형사처벌에 화학적 거세를 넣는다든지, 경찰의 감시망을 더 체계적으로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대처하는수 밖에 없습니다.
사법부와 입법부가 잘못 했네요.
이 정도의 성범죄자라면.... 나와서 재범 우려가 높지요. 거의 100%....
첫번째 재판에서 최소 100년을 때렸어야지요.
하지만, 만기출소라면.... 대한민국 그 어디에서 거주해도 할말이 없지요. 그게 보장된 법이니까요.
그 피해는 100% 선량한 시민이 지는 상황이네요ㅡㅡ. 된장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