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3일 예산안조정소위를 열어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증감액 심사에 들어간다. 국회 예결특위는2022년 공동주택공시가격
21일 추경안 세부 심의를 위해 여야 의원 7명으로 조정소위를 구성한 바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예결위원장이 조정소위 위원장을 맡은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류성걸, 최형두 의원, 민주당에선 맹성규, 강득구, 신정훈, 허영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소위는 오는 23일부터 회의를 열고 지난 19일과 20일 진행된 종합정책질의를 바탕으로 세부 증감액 조정 작업에 나선다.소위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정부가 제시한 7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방역지원금 600만원 신청
예결위는 소위 심사가 마무리 되면 오는 26∼27일께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2차 추경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중앙정부 지출 기준으로 36조4천억원, 지방 이전 재원까지 총 59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해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민주당은 추경안에 반영된 초과세수를 두고 당정이 지방선거를 의식했다고 비판했으며, 이에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계 오류가 발생했다고 반박하고 있어 소위 심사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60조 규모의 2차 추경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3일 내 바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키로 했다.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
기획재정부는 20일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피해 지원이 시급한 점을 고려해 손실보전금이나 긴급생활지원금 등 추경 주요 사업을 우선 신속하게 집행하고 방역보강 등 기타 사업은 적절한 시기에 맞춰 올해 안에 집행하겠다고 했다.2022년 장마기간
소상공인·소기업 등 370만 명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손실보전금’의 경우,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미리 확보해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3일 이내에 지급을 개시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저소득층 생계지원금
손실액의 100%, 분기별 최소 100만 원을 보상하는 ‘손실보상금’은 추경 확정 즉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추경 통과 한 달 이내에 보상금 신청과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특수고용직종사자·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기사,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를 바탕으로,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 기사에게는 1개월 내, 문화예술인에게는 추경 통과 후 2개월 내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다.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4인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추경 확정 1주일 이내 지자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예정이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기존 사회보장급여 자격 정보를 이용해 추경 통과 1개월 이내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2개월 이내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2022 소상공인 대출
정부는 업체 중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적용 대상이 돼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하고 손실보전금을 최소 700만원 이상 지급하기로 했다.2022 소상공인 대출
또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에 대해서도 손실보전금을 최소 700만원 이상 지급한다. 손실보전금 지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번 손실보전금은 앞선 1·2차 방역 지원금과는 별개로 지급하는 것으로 1·2차 방역 지원금 400만원을 받은보건증 발급병원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이번에 손실보전금으로 1000만원을 받는다면 총 1400만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손실보상금 등이 포함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통과가 또 여야간 입장차에 가로막혔다.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 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측은 정부가 마련한 36조4000억원(지방교부금 제외)을 상회하는 '47조2000억원+α' 추경안을 가지고 나왔다.특히,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최소 600만원에서 지급한다.방역지원금 600만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