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병원 내국인 진료제한 패소    글쓴이:Anseong , Hit : 1147

https://search.daum.net/search?w=tot&DA=YZR&t__nil_searchbox=btn&sug=&sugo=&sq=&o=&q=%EB%85%B9%EC%A7%80%EB%B3%91%EC%9B%90 의료민영화의 2단계입니다.  원희룡의 작품인데 결국 민영화로 가는 수순입니다.  상류층이 원하는 큰그림이겠네요  그리고 녹지병원은 중국자본입니다.   추천:그리운이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hanul3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테즈데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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쫑 정보력:7900 친절도:11688   04-05 15:49 몰라서 그러는데 근데 녹지병원과 다른 병원이 민영화 관점에서 어떻게 다른건가요?

ChaCha 정보력:860 친절도:848   04-05 16:00 소름끼치네요... 정권에 관계없이 갈수록 양극화가 심해지니 얼마나 더 벌어야 되는건가 싶네요.. 저런치밀함은 배우고싶지만...ㅎㅎ

훌륭한라면 정보력:2080 친절도:4261   04-05 16:03 현재 국내 의료민영화는 90%이상 진행되어 있어 그런가부다 하는데...짱깨자본은 진짜 싫은데....하~~~~~~~. 원희룡 이인간 짱깨한테 무조건 돈 받아묵었을꺼 같은데요. 그런거 같아요.

마하블루 정보력:5890 친절도:5749   04-05 16:41 다른 건 다 유럽, 미국처럼 하자고 하면서 왜 의료쪽은 민영화를 못하게 하는건가요?

제이제이 정보력:28910 친절도:27391   04-05 16:43 에구... 병원 민영화 되면 무서워요...

쫑 정보력:7900 친절도:11688   04-05 17:12 사실 제 댓글이 좀 의아하실수도 있지만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건 병원의 민영화가 아니라 건강보험의 민영화입니다. 미국의 의료시스템이 헬인것도 보험이 민영보험이기 때문이고 한국의 건강보험이 세계 최고인것도 국가가 지원하는 보험체계이기 때문입니다. 지나치게 보험이 민영화되서 돈없으면 병원도 못가는 미국이나 지나치게 공영화 되서 병원가서도 수술차례 기다리다 죽는 유럽 모두 병원은 민영병원입니다. 보험이 민영화되냐 아니냐가 중요한거고 현재 한국은 적당한 중간선에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민영화되있는 병원은 어떤 종류 병원이 더 좋은 병원 생기면 좋은거죠. 근데 건강보험이 민영화나 민간이 개입하기 시작하면 이건 절대 용납하면 안되죠. 추천:훌륭한라면 추천:나무그늘1

그리운이 정보력:2070 친절도:2649   04-05 18:21 그리운이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복합기 정보력:66790 친절도:57322   04-05 18:24 병원이 민영화한다기보다 건강보험체계에서 벗어나려 한다고 보는게 맞을겁니다... 일단, 건강보험의 범위를 벗어나게되면... 돈 없는 사람은 아프면 안돼요...-_-

마하블루 정보력:5890 친절도:5749   04-05 18:35 댓글을 보니 아직 우리나라 의료보험 체계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듯 합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병원 설립은 다 민간자본입니다. 다만 병원 운영함에 있어서 진료비에 해당하는 부분을 국가가 개입을 해서 운영되는 형태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의료보험 체계가... 소득 비례 형태인데.... 우리나라는 상위 10%의 소득세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도 소득 비례이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과연 건강보험료가 제대로 잘 분배가 되고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건강보험료의 취지는 환자만을 위하는게 아닙니다. 국가에서 병원에 일정부분 지원을 해 줄테니 환자한테 받는 비용을 낮추라는 취지인데... 물가도 상승하고 인건비도 상승하고 모든것이 다 상승하는데 국가에서 병원에 지원해주는 수가는 처음 만들어진 당시에서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병원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 수록 손해보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병원 규모가 커지면 커질 수록 더 심해지죠. 대형병원들 입장에서는 보험공단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으로는 병원 유지 자체가 힘듭니다. 그러니 장례식장도 운영하고 쇼핑몰도 운영하고 하는거죠... 의사들 돈 많이 버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겁니다. 건강보험료 문제는 그냥 동네 작은 의원급에 수준에서 생각하면 안되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사람을 살리는 훙부외과 , 암 수술 병원등은 절대 동네 의원급으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운영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1차병원 ,2차병원 ,3차병원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2차 병원급만 되도 현재 수가로는 암 수술 같은거 못합니다. 수지 타산이 안맞아요... 그러니 중증 환자들은 다 3차 병원으로 몰리고.... 3차 병원급은 턱없이 부족하고... 그러니 병원들 입장에서는 민영보험을 원하는겁니다. 만약 민영보험제도가 시행된다면 3차 병원 규모의 병원들은 지금보다 훨씬 많이 생길겁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3차 병원 엄청 선호합니다. 만약 보험이 민영화 되서 3차 병원이 지금 보다 더 많이 생긴다면 ..글쎄요.. 전 오히려 더 좋아질거라 생각합니다. 2차 병원급에서도 암수술, 심장수술 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춘 병원들도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정보력:740 친절도:759   04-05 18:40 집에 나이든 분이나 기저질환 환자 계시면 민영화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현재 의보를 적용해도 3급 병원 진료비가 싼것도 아니고 기저 질환자는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지 않으면 안되는데 3급이 많지도 않고, 지방에서 까지 고속열차 타고 와서 진료는 보는데 영리투자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법으로 규정해 놓은 상태지만 3급 병원 대부분이 대자본의 계열이나 다름 없어 민영화 되기에 취약하다 봅니다. 일반 감기나 그런거는 민영화를 시키든 상관 없지만 중증도 질환자는 3급 병원으로 가기 위해 사보험으로 자연히 들어갈수 밖에 없고 민영화가 되면 영리를 목적으로 당연지정제도 사라질것이고 이익이 더 큰 사보험측으로 자연히 경도되고 자연히 의보의 지위가 위협을 받을수 밖엔 없죠, 그 다음 수순은 로비든 뭐든 법을 개정해 의보가 의무가 아닌 선택이 되겠죠. 그럼 돈없는 사람은 저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겠죠.

dublebat 정보력:3770 친절도:19973   04-05 19:43 허가 취소 해야죠.

전업백수 정보력:2090 친절도:2268   04-05 23:26 공공재라고 하면 사람이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데 최소한으로 꼭 필요한 자원이나 서비스를 말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물, 전기, 도로, 의료서비스 이런거죠. 공공재는 말그대로 모두가 골고루 나눠서 치우치지 않게 사용해야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영리보다는 공익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걸 자본의 논리로 보면 돈 있는 사람은 좋은 서비스를 누리겠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살아갈 수 없게되는거죠. 기반 인프라 중에 도로가 있습니다. 사는데 꼭 필요한 시설이죠. 민자 도로를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도공이 관리하는 구간보다 훨씬 비쌉니다. 가격을 더 올리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대체 경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많은 영역이 민영화 되었습니다. 전기, 도로, 철도 등등...한국 생각하고 고속도로 달리면 아마 예상보다 훨씬 톨비에 깜짝 놀랄겁니다. 영국 런던의 히드라 공항도 민영 공항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공항세가 20배쯤은 비쌉니다. 미국 의료서비스도 민영화 되었습니다. 앰블런스 한번 타고 응급실에 들어갔다만 나와도 기백만원 나옵니다. 하도 비싸니까 병원비 딜을 해주는 전문 변호사도 있을 지경이고, 거기서 이리저리 빼주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비쌉니다. 공공재가 민영화 된 다른 나라 사례를 봤을 때, 민영화는 우리 삶에 도움이 안됩니다. 돈이 엄청 많으면 모를까말이죠.

대박일세 정보력:-60 친절도:1100   04-06 09:10 제주도에 있는 병원 피부과랑 성형 하러 굳이 비싼돈 내고 가실려구여? 저걸로 민영화를 까시는데 건보 적용이 안되는 병원인대 어차피 피부랑 성형은 안되지만 강남 가는 사람이 굳이 제주도에 성형하러???? 그리고 저 병원이랑 민영화랑 자꾸 엮는분들은 의료 민영화 시스템에 대해 1이라도 공부 하신적이 있는분인가여? 병원 민영화랑 보험 민영화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민영화에 대해 역겹게 생각 하시는분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도태되는분 아닌가여? 본인이 열심히 생활에서 돈 별면 생활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아무것도 노력 안하고 돈 안벌고 나라에서 해주는데도 생활 할려고 하니깐 자꾸 두려우신거 아닌지? 돈벌서 병원 가면 되고 돈벌어서 치료 받으면 됩니다. 돈벌어서 맛있는거 사먹으면 되져 미국이나 일본이나 치료 못받고 보험 적용 못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될꺼 같습니다. 정상적으로 회사 다니고 정상적으로 사업 하는 사람들중에 보험 적용 못 받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hanul3 정보력:240 친절도:71   04-06 17:18 hanul3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