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범죄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의 형량을 받는지를 아시면 도움이 되실텐데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양형위원회' 홈페이지의 양형기준을 보세요. 적용법령명에 따라 적용되는 양형기준이 다르긴하지만 '교통범죄 양형기준 - 일반교통사고(치사)'에 해당하지 않을까하네요. 기본이 8월 ~ 2년이고 각종 가중요소 감경요소에 따라 가중영역일지 감경영역일지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법령상의 감경, 가중요소와 아직 처벌하지않은 다른 범죄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구요. 최종적으로 양형기준은 판사가 판결시 사용하는 권고사항이기에 국회에서 정한 형법 및 특별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기에 상한과 하한의 제한이 생기죠.
결론적으로 양형기준만 높고 보면 크게 벗어나는 판결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