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발췌
국방부가 내년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4.5% 늘어난 55조2277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로서, 문재인 정부는 임기 5년 동안 국방비를 36.9%나 증액하는 등 역대 어느 정부보다 군비 증강에 적극 나선 정부로 기록되게 됐다.
국방부는 31일 보도 자료를 내어 “정부는 2022년 국방예산을 2021년 본예산 대비 4.5% 늘여 9월3일 국회에 제출한다. 정부 안대로 최종 반영되면 현 정부 국방예산 증가율은 평균 6.5%가 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를 시작한 2017년 국방 예산이 40조3347억원이었음을 생각하면 임기 동안 무려 3분의 1 넘게 예산을 늘인 것이다. 한국의 국방비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2.64%로 패권국인 미국(3.19%·이하 지난해 기준)보다는 낮지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주요국인 영국(2.0%)·프랑스(1.93%)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아시아로 눈을 돌리면, 한국이 군사대국화를 우려하는 일본은 0.94%, 최근 급격히 군비 증강에 나서고 있는 중국은 1.28%를 기록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5년 간 국방비 무려 36.9% 대폭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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