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질의내용은 성인인 자녀의 명의로 ISA 통장(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을 만들었고 수익이 발생하여 100만원이 조금 넘는 경우 성인자녀의 등록금(교육비), 신용카등 공제가 가능한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질의1, 2) ISA계좌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매해 해당 연도의 수익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질의3)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의 대해서는 비과세 한도금액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비과세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모든 요건을 갖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경우 가입일 또는 연장일을 기준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이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 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400만원을 비과세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200만원을 비과세하며,

상기 금액을 초과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9%의 분리과세(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 아님)를 적용합니다.  

질의내용에 따른 자녀의 ISA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인 100만원 가량의 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한도 미만에 해당하여 이런 경우 소득요건 검토시 제외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국세상담센터의 인터넷상담은 관련 법령과 기존의 해석 사례를 검토하여 상담관의 견해로 답변을 드리고 있는 바,

국세청의 공식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 게시된 ‘서면질의 신청서’에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질의를 신청하여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면질의 방법 ]

국세청홈택스서비스 (www.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1."신청/제출"을 선택하고 -> 2. "세법해석(서면질의/사전답변)" 을 선택하여 (화면 우측 하단 노란 화면의 신청업무 중 셋번째) -> 3. "서면질의 신청"을 선택하여 내용을 입력하신 후 -> 신청서제출을 클릭하시면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법령을 함께 안내해드리오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참고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 한다)에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 및 제87조의4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9세 이상인 자

2.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5세 이상인 자로서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한도금액은 가입일 또는 연장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00만원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 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