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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 #1 : 20211123211116748?x_trkm=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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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11123211116748?x_trkm=t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을 간음했다는 것으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사건 당시 피해자들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되는 상태 및 언동 등에서 성관계 당시 피해자들이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표시할 정도의 의식과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또 "판단 능력이 없었다거나 평소에 비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해자들이 술을 마신 상태를 감안하더라도 알코올이 기억 형성의 실패를 야기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에 놓여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래선 안되지만 저 판사 딸이 똑같은 상황을 당해보라고 저주를 하고싶어지네요. 추천:sredpin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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