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별 ㄸㄹㅇ가 있네요. ㅎㅎㅎ
글쓴이:푸른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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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한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주기 싫으니까 무고로 고소를 한 ㅁㅊㄴ이 있네요.
다행히 재판부에서 제대로 판결했네요.
8개월...
그런데, 무고는 더 쎄게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사장이 실수로 보낸 1687만원 '꿀꺽'…"돈 돌려달라" 요구에 되레 고소 / JTBC 사건반장"
푸른태양™
잠깐!
글은 인터넷에서 자신을 나타내는 유일한 모습입니다.
남을 배려하는 한줄의 댓글이나 답글이 저를 무척 기쁘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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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개-울진BBQ는뻥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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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20:37
표창장도 그렇고..
장모 사건도 그렇고..
자신들이 저런 행동들을 하고 있으니 되도록 낮은 형량을 가해야 겠죠..
vendet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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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00:23
저 악질을 꼴랑 8개월...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추천:건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