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누수로 인해서 이래저래 질의를 해보고 법적으로 문의를했습니다
질의 답변은 공용배관 관리감독은 관리주체에서 최선을 다해야하고 입주민 협조를 할 의무가 있다는 답변이고
구체적으로 관리주체의 주체적인 행위 범위 와 입주민의 협조 범위 내용도 질의를 또 해봤습니다.
답변은 관리주체의 행위는 실직적인 의심되는 공용배관의 검사및 누수의 원인을 찾는데 있고 , 입주민은 그런 검사 및 누수의 주체의
행위를 보조적인 협조를 할 의무(입주민 집에 검사를 허용정도) 범위이지.. 직접적으로 검사에 대한 행위는 포함되지않는다고 합니다.
협의가있다면 주체의행위가 입주민이 될수있지만 관리감독의 주체로서 의무는 검사의 주체 관리소라는 답변입니다.
현재 저희집은 관리소 주체행위를 수동적으로 함으로 (검사위한 주체행위를 직접 하라고 했음) 누수의 피해를 키운경우이고
1년동안 화장실을 못쓰게 불편을 줬습니다. 관리감독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를 했습니다.
판례를 찾아면
누수 발생 전후로 누수원인을 신속히 찾고 피해를 막지 못한 점, 입주자대표회의에게는 관리소장을 지시·감독하지 않고 손해를 확대시킨 점 등을 들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누수에 따른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런 판례가 제법있습니다....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상처있는 말이 왔다갔다 할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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