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처버님.. 오프로가 아니라 오프로이내 임대당사자 협의로 되어있습니다. 더 횡당한 건 서로 협의가 안되면 못올린다고 정부에서 유권해석을 해버렸어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어짜피 4년지나 전세값이 훅 오를껀데 한푼도 안올려주고 계약갱신권 끝나면 나갈 생각할 수 밖에 없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큰 돈 아니지만 저런 상황 겪고나면 지금 임차인 무조건 내보내고 전세 훅 올려서 그간 못올린 손해 만회하고픈 마음이 들겠죠.. 제가 임대차법을 이번 정부의 패착으로 보는게 그 내용보다도 정권끝난후로 문제를 미룬것.. 그리고 임대인과임차인 관계를 싸울수밖에 없도록 유권해석을 히한하게 한 것 두가지 입니다. 추천:현구아빠 추천:호연법사 추천:푸른자전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