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7조(동의와 허락의 취소)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전2조의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①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철회나 제2항의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
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
①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②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미성년자(제한능력자)가 본인 인증을 허위로 하고, 결제수단을 도용하였으므로 도의적으로는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법적으로는 취소나 환불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본인인증 수단이자 결제수단을 정보부족이나 인식부족으로 미성년자에게 방치해둔 가정교육 상황부터 주의를 해야하고 법적으로 인증이나 결제 한도를 좀 더 강화할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현재 본인 인증 수단을 더 이상 얼마만큼 강화할 수 있을지는 부모의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도 알고 있고 결제수단도 확보한 상태에서 기술적 실효성이 문제가 있지요.
결제한도의 부분은 고액 결제 전담 본인 확인 의무 아웃바운드 상담 인력 정도는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이 개정된다면요.
아, 그리고 돈에 환장했기 때문에 저런 방송을 하는 겁니다. 딱히 특이한 건 아니지요.
소수 건전하고 유익한 컨텐츠 방송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현재 개인방송의 대다수는 더 어차피 돈이 목적입니다.
먹방을 하거나 벗어서 돈벌거나 누구를 까서 돈벌거나 관종짓을 해서 돈벌거나 사이버 렉카질을 해서 돈벌거나 어차피 그걸 하는 이유는 돈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