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보편복지는 언젠가는 화두가 될 것 입니다. 누군가는 시작 종을 울려야 하죠. 이유는 기본적으로, 산업의 자동화와 AI로 인한 실업률의 증가는 예견된 사실 입니다. 그 때를 대비하는 거라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현재 우리에게 닥쳐있는 양극화와 높은 실업률, 특히 20-30 세대의 실업률은 정부가 구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모두를 공무원으로 뽑을 수 없으니까요. 기업들이 나서서 고용률을 높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제 개인적 생각은, 우리도 복지에 대한 세수의 확보를 충분히 준비하지 않거나 법률의 재정이 없다면 사회적 문제에 직면하게 되리라 생각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이미 겪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암흑의 터널 속에서 너무도 많은 국민이 하루하루 고통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2의 코로나 사태나 산업의 발전으로 인한 낮은 고용률 때문에 발생될 수 있는 빈곤층의 증가는 경제 활동의 중요한 수요와 공급 법칙이 무너지게 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이는 국가 경제와 치안의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고, 또한 급격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화폐가치의 하락… 등등… 너무 먼 이야기 같은데 딱히 멀지 않습니다. 미국이 첨단 이라 말하지만 자국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키 위해 제조산업을 육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자원이 많으니, 지금까지 한 것처럼 당분간은 계속 훔쳐다 쓰고… 언젠가는 자기들거 개발해 쓰면 되고.
현재 바이든 정부는, 전 정부가 낯추어 놓은 기업의 세율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세수 확보를 통해 학생론의 탕감을 준비 중이죠. 요즘 워싱턴은 이로 인해 기업에 고용된 로비스트들로 엄청 시끄럽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인 1 인 당 $1,200와 16세 이하 $600 (single income <$75,000 and marriage income <$150,000) 을 매 달 지급 한다는 법률을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린 어떻게 대처해 나아가야 할까? 많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후손을 생각하는 정책들에 표를 주고 싶네요. 나야 50이 넘었으니 그럭저럭 버티다 은퇴하고, 또 그럭저럭 버티다 가믄 되는데… 자식은 아직도 고등학생이라…
두서 없이 끄적 거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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