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도 없는 여성 행패에 얼굴 밀친 남성..재판 끝에 무죄
https://news.v.daum.net/v/20210902112603140 검찰은 A씨의 행위가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판단, 지난해 12월 두 사람을 모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징역형보다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달라는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이다.
피의자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정식재판 없이 약식명령대로 집행이 이뤄지고 사건이 종결된다.
그러나 법원은 A씨를 공판에 회부했고,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B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폭행 혐의로 약식기소된 A(38·남)씨를 정식재판에 회부,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40·여)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178만원의 배상 명령을 내렸다.
술 취한 20대 여성에게 폭행 당한 가장 "합의나 용서는 없다"
https://news.v.daum.net/v/20210903094103453 여성의 폭행은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10여 분간 이어졌다. A씨는 신체 접촉이 생기면 성범죄 가해자로 몰릴까봐 강하게 저항하지 못했다. 이에 A씨는 “가해 여성은 경찰이 도착하자 ‘이 사람이 성희롱했다’라고 말했다. 때린 걸 떠나 사람까지 바보 만들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