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8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31일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날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수술실 내부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운영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녹음 없이 촬영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의료진은 응급이나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촬영을 거부할 수 없다.

열람은 수사나 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 할 수 있다.

CCTV 의무화 대상은 전신 마취 등으로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개설자이며,

환자와 의료진 모두 동의하면 녹음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법안 공포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이 같은 소식에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두손 들어 환영했으나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