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Hit : 2047 |
|
|
||||
|
|||||
|
|
|
미필적고의에 의한 재물손괴죄라는 내용을 이번에 알게되었네요 재물손괴죄가 성립이 될려면 고의가있어야 성립이 된다고 하는데요 행위에 고의성이 없을 시에는 형법상 재물손괴죄 혐의가 적용이 안된다고 하네요 단!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의 법적책임을 지게 되있다고 합니다 정말....황당한 사고네요.....허..... 반대편에 정차해 있으신 다마스 차주분 대단하신분입니다 추천:Original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