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촉법소년 범죄때문에 국민청원에 올라와서 20만 동의 넘겨서 답변 나온 내용이 촉법소년법에 연결되어있는 법률이 많다고 들은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완전히 없앨수는 없고 개정은 가능하나 그 역시도 오랜시간이 걸리는걸로 들은기억이 있네요...연령층 낮추는걸로 가는 수밖에 없겠죠....그런데 그마저도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
촉법소년이 없으면 대가 끊깁니다. ㅎㅎ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 14세 미만 자를 말합니다. 한문으로는 닿을 촉, 법 법자로서 법의 경계에 다다른 자라고 추측합니다.
요즘 이 촉법소년들이 법을 악용하여 흉악 범죄나 용서하지 못할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촉법소년법이 폐지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는 완전한 폐지는 어렵고 나이를 10-13세로 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