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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지나간 일에 가정은 없습니다만, 앞으로도 부동산은 해결해야할 문제이기에 의견을 나눠봅니다. 주택공급률이 100%가 넘는다고 가지고 있는 사람을 팔게 하려고 종부세를 올리고 여러 대출을 죄었는데 가진 사람이 경제가 폭망하지 않는 한(IMF처럼) 부동산을 내놓을 일이 없지요. 대출을 죄다보니 신규 구입을 해야 할 사람에게서도 욕을 먹고, 세금을 올리다 보니 가진 사람에게도 욕을 먹고 욕을 먹지 않을 계층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부동산 공급이 줄어 가격이 오르는 것에도 불구하고, 잘 될 것이다라는 말만으로 나홀로 고고씽 했기에 외면까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수 십 년 이상 된 집도 리모델링만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30년 지나면 리모델링이 아니라 재건축을 원하고 있기때문에 재건축을 포함하여 신규 공급까지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대신에 2주택 이상은 신규 구매를 제한하고, 임대업자의 경우 제한된 임대수익만을 기대할 수 있게 만들고, 시장에 안정된 공급처로 만들면 어땠을까? 굳이 새로 구매하는 사람의 경우 대출을 너무 제한해서 묶어버리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가계대출 증가가 걱정되겠지만, 안정적인 수입이 계속되는 경우 10년, 20년 두고 갚게 하는게 안되는 일일까요? 무엇보다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지방을 활성화하고, 계층간의 안정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천:배움가드 추천:clearsea 추천:나무그늘1 추천:하늘둥이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Godspeed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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