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죠?    글쓴이:에로과장 , Hit : 1293

오래된 단독주택이라 덥고, 춥고, 주차장 없는 스트레스 때문에 아파트 전세로 옮기려고 하는 중인데 전세보증보험에서도 보장안해주는 경우가 있네요? 대항력 발생시기가 전입후 익일오전 0시로 대법원판례가 나와서 이런 허점을 악용한다. 라는 댓글이 보이던데 언제적 판례이길래 아직도 보완이 안된건지 한심합니다. 추천:카이샤잉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에로과장 2006년 07월 02일 10시 28분에 투피 가입 정보력:17300 친절도:11955

진트 정보력:1890 친절도:5022   08-20 21:37 내용은 안봤지만.. 전입 익일에 대항력 생기는 건 정말 큰 문젠데 고치지도 고쳐볼 생각도 없는 현실이죠. 임차인 등기부 확인하고 보증금 치루고 전입해도.. 당일 은행 마감전 임대인이 대출을 만땅해서 보증금과 대출금합이 집값을 초과해버리면 법적 보호를 못받게되죠 요즘 같은 시대에 법좀 고치고 실시간으로 전입 및 대항력유지해도 될것 같은데 말이죠. 좀 가본적인것들은 고쳐서 편법 불법 사기꾼이 없는 세상좀 만듭시다.

카이샤잉 정보력:1380 친절도:2650   08-20 21:55 카이샤잉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견지꾼 정보력:37060 친절도:67789   08-20 22:36 마리아쿠셉

다스 부트 정보력:660 친절도:1995   08-21 00:28 워낙 옛날부터 있던 문제라.. 왜 곳곳에 구멍을 매꾸지않고 사적구제 못하게 해놨냐고요?? 그래야 그게 밥벌이죠. 변호사 수임 껀수. 민사가 돈이 되거든요.. 특히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