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환 스페셜리포트

 

https://www.youtube.com/watch?v=yeEBSG_5W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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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가 막 회복되어갈 무렵,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대략 10여 년 전에 저는 방송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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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위기는 중국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며, 그 위기가 회복될 즈음에는 중국이 몇 개의 나라로 찢어질 수도 있다. 중국이 미국을 배신을 하게 될 경우, 그들을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도폭선을 감아두었고, 그 기폭 장치를 손에 쥐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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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특별한 예언 능력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건 아니구요, 단지 미국이 중국을 도와 그들을 부흥시켰을 때, 과연 미국이 중국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겠느냐?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도무지 국가 간의 거래에 인심이나 의리라는 것은 있을 수 없으니까요. 만약 중국이 미국을 배신했을 때를 대비해서 뭔가 중요한 장치 하나쯤은 심어놓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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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제가 생각해왔던 그 기폭장치가 최근 기동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만약 기폭장치가 가동된다면, 한반도의 미래에 큰 변화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전개되는 사건들을 잘 눈여겨보셔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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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참 덥죠? 오늘부터 2주간, 납량 특집으로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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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에는 첫 거래일부터 중국관련 암울한 소식이 몇 개 있었지요? 우선, 미국과 중국이 4개월만에 중국 톈진에서 만났는데요, 사실 뭔가 양국 간의 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기대조차 하지 않았었어요. 그나마 4개월 전에 미국 알래스카에서의 만남에서는 미국 측 대표로 나온 사람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었습니다. 중국 측에서도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과 <왕이> 부장이 나섰는데요, 이들은 모두 각 나라에서 최고 통수권자를 제외하고는 가장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뭔가 기대할 수 있는 구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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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 중국 측 대표로는 <셰펑>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나왔고 미국 측에서는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이 나왔으니까요. 특히나, 중국은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된 나라입니다. 위에서 거론해드렸던 <양제츠>나 <왕이>라면 모를까, 말단 관료에게까지 외교적으로 무언가를 결정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만남은 만나서 뭔가를 해결하자는 측면보다는 "그냥 만나기로 약속했었으니 사람을 보내겠지만 별로 기대할 것은 없다."뭐 그런 분위기의 만남이었다고 볼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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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보니, 양측에서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든 신경 쓰지 않고 서로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말았습니다. 중국 측 대표 세펑은 미국의 관료를 만나자마자 세차게 펑펑~ 불만을 쏟아냈는데요, 간단하게 두 줄로 요약하자면... "미국의 외교는 협박외교일 뿐이고, 국제 규범인 척 위장하며 중국을 악마로 몰아세우고 있지만 사실은 미국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다. 미국은 속히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대충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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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는 미국이 이행해야만 하는 개선사항과 중국이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는 사안을 담은 리스트를 각각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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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요구사항 목록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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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원과 가족, 중국 유학생에 대한 비자 제한을 철폐하라~ 중국 관리와 지도자, 기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라~

 

중국 기업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중국 매체를 <외국 대리인>, 혹은 <외국 사절단>으로 등록하는 결정을 취소하라~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의 미국 송환 요구를 중단하라~ 등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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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국이 관심을 갖고 있는 중점사안 목록에는... 미국에 있는 중국 국민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중국 대사관/영사관에 대한 괴롭힘, 반 아시아 감정과 반중 감정의 부상. 중국인에 대한 폭력 등에 대한 조속한 해결 등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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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뭐 어차피 상대가 귀담아들을 리도 없으니 아무거나 막 던진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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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셔먼>은 그냥 가볍게... 받아치고는 곧장 <왕이>를 만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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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는 좀 더 뼈가 있는 말을 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 전복을 시도해서는 안된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일방적 제재를 모두 철폐해야 한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티베트·홍콩 문제와 관련해서도 미국이 중국의 영토 주권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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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담에서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미국이 중국의 체제 전복을 시도하고 있고 영토주권을 훼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잘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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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이번 만남은 그냥 만나기로 했으니 만난다는 정도의 분위기였고, 서로 간에 주된 논점 자체가 전혀 달랐기 때문에 양측은 그냥 준비된 원고를 읽는 수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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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작 재미있는 것은, 회담 직후의 중국의 행동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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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화풀이를 하려는 듯이 자국 기업들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는데요, 그로 인해 중국 증시는 월요일부터 큰 폭의 하락으로 출발했다는 점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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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에는 교육 섹터의 하락폭이 컸었는데요, 중국 정부가 사교육 기업에 대해 "영리성 사업 금지"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었죠. 당연히 교육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교육 업체들은 신규 허가가 일체 중단됩니다. 그럼 이미 허가받은 업체들은요? 무조건 모두 비영리성 기관으로 변경해야만 합니다. 신규 상장도 금지되고, 심지어 이미 상장했더라도 주식 시장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는 사교육에 투자하거나 인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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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멋진 나라죠? 젊은 여인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가 엄청난 사교육 비용 때문이라는 것을 당에서 몇 명이 결정하면, 평~~ 생 교육 사업을 해왔던 어느 한 사람의 희망과 삶의 터전은 새털처럼 무시되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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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그저 플랫폼을 가진 빅테크들의 독점적 지위를 제재하자는 정도였잖아요? 물론 빅테크에 대한 압박도 지속되었는데요, 텐센트가 보유하고 있던 음원 독점 판권을 포기하도록 지시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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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에는 이 정도로 끝나지 않았었습니다. 국가 세무총국과 공안청 포함 8 개 부처가 공동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를 발표했고, 또한 중국 공업 정보화부에서는 모든 앱에 대해서 적정성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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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또 뭔가요? 부동산에 대한 제재라니요. 지금 중국의 부동산은 매우 취약합니다. 중국 기업의 역내 디폴트 규모가 연초 이후 21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이미 작년 수준을 넘어섰는데요, 이 중에 32%가 부동산 개발 기업이었으니까요. 헝다그룹의 디폴트 우려 이후, 화샤싱푸나 쓰촨랑광 등의 디벨로퍼 등도 디폴트 가능성이 제기되기 시작하는 상황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면 중국 경제 전체를 쪼그라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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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살짝 억지 같은 중국 당국의 기업들에 대한 압박이 반복되다 보니 중국 시장에 투자했던 외국인들은 크게 실망하고 이탈하기 시작했지요. 지난 월요일 하루에만 외국인들은 중국 증시에서 128억 위안이나 매도했는데요, 지난 14일, 디디추싱에 대한 제재 이후 기록했던 108억 위안을 넘어선 수준이었지요. 외국인들이 매도하다 보니, 외국인들이 선호하던 귀주 모태주나 핑안보험 등의 주식이 월요일 하루에만 -5% 이상 하락하는 등 정부의 압박이 닿지 않은 종목들에게도 불똥이 튀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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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여기에서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중국이 왜 자꾸 자국의 기업들을 못살게 구는 걸까요? 자칫, 대규모 자본 이탈로 인해 위기에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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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 두 가지의 이유가 떠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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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공부론(함께 국가의 부를 나눈다는 의미)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었을 겁니다.

 

둘째, 미국에 시달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속도나 덩치가 큰 경제보다는 작고 단단한 경제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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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둘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둘 다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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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씩 설명드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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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일에는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일이었지요? 중국에게는 딱 그날 이전까지의 시대를 <선부론(먼저 부를 일군다)의 시대>로 보고 있습니다. 가난에 찌든 인민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는 인민 전체가 한꺼번에 부자가 될 수 없으니 일부라도 먼저 부자를 만들어 "파이"를 키워놓고 보자는 취지였지요. 자국의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자국 내에서 경쟁이 될만한 외국 기업들에게 고의로 제재를 가하고 기술을 일부 훔치는 등, 철저하고 헌신적인 정부의 도움을 통해서 알리바바나 텐센트 등의 대기업들이 만들어지게 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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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부론>의 시대에는 독점적 지위가 허용되었기 때문에 사회주의이면서도 부의 편중이 심해질 수밖에 없는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중국에는 저임금의 농민공이 2억 9000만 명이나 되는데요, 이들은 선부론의 시대에서 철저하게 외면당하게 되었지요. 이들의 급여에 비해 대졸자 화이트칼라의 첫 급여는 1.7배에 달했는데요, 이런 불평등이 누적되면서 사회적 불안감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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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못 사는 나라에는 불만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못 사는데, 저놈만 잘 사는 게 주변에 보이기 시작하면 불만이 시작되지요. 바로 그 사회의 <불평등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가 있는데요, <지니계수>라고 합니다. 0부터 1까지 수치로 표현되는 지니계수는, 값이 '0'에 가까울수록 부의 분배가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1'에 근접할수록 불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지니계수가 0.4를 넘어서게 되면 사회 불안이 시작되고, 0.5를 넘어서는 순간 그 사회는 부의 불평등으로 인한 피로도가 높아서 폭동과 같은 극단적 사회 갈등이 초래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중국 지니계수는 이미 0.6 마저도 넘어섰다는 민간 연구기관의 조사도 있습니다. 중국 통계청에서 <지니 계수>는 지난 2012년부터 발표를 중단했습니다. 검은 안경 쓴 공안들이 불만 세력을 초기에 제압하지 않았다면, 이미 오래전에 폭동이 나도 열댓 번은 났어야 한다는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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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중국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자는 터무니없이 부자인데 반해서 가난한 사람은 찢어지게 가난하거든요.

 

이들의 누적된 불만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시진핑의 2기 집권이 방해받을 수 있을 정도로 부의 불평등 해소는 매우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게 되었고 결국, 중국 공산당은 삼농(농업·농민·농촌)과 도시민과의 빈부격차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선언을 하게 된 겁니다. 2021년 7월 1일을 기해서, 부의 강압적 이동을 통해 이른바 공부론(함께 부를 나눈다)을 이루겠다는 선언을 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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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아무리 정부가 불법적으로 도와주는 바람에 커다란 부자가 되었다고 해도 번 돈을 그냥 내어 놓으라 하면 저항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몽둥이를 들어 모든 기업들을 정부의 통제권 아래 두자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 중국 정부의 기업들에 대한 가혹한 통제의 이유는... 시진핑의 장기 집권을 위해서는 부의 불평등을 시급히 해소해야만 했고, 이를 위해서 강압적 부의 이동을 위한 수단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라는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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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알리바바의 마윈이 중국 정부로부터 강하게 두드려 맞은 이후로, 이상하게도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기부가 갑자기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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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샤오미의 공동 창업자인 <레이쥔>은 자신이 보유한 이 회사 주식 22억 달러 상당을 재단 2곳에 최근 기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보다 앞서 지난달에는 중국 최대 배달 서비스 플랫폼 메이퇀의 <왕싱> 최고경영자 역시 비슷한 액수, 23억 달러를 개인 재단에 기부했고요. 틱톡을 만든 <장이밍> 바이트댄스 창업자도 지난달 7억 7000만 달러를 고향의 교육 사업을 위해 기부했고, 텐센트 역시 지난 4월 500억 위안(8조 7540억 원) 규모의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 프로그램을 내놨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과연 모두 우연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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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대기업들이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발적인 기부 릴레이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보다는 부의 이동이 절실한 상황에서 강제 이동은 모양새가 좋지 않으니 마치 자발적 기부처럼 위장했다는 것이 좀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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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들의 기부행위 직전에 공통점이 있다면 정부에서 기업가 대표를 공개적으로 부르는 <예담>이라는 절차가 있었다는 것인데요, 제 상상입니다만, "우리 당에서 돈이 좀 필요한데, 과징금의 형태가 좋겠니? 아니면 기부금의 형태가 좋겠니?"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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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닙니다. 홍콩에 위치한 사모펀드 <카이위안 캐피털>의 브록 실버스 최고투자책임자(CIO)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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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기술 분야 억만장자들이 강한 자선 충동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우연의 일치로 보기 어렵다. 깊은 애국심보다는, 중국 정부의 최근 빅테크 규제 단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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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무리 공부론적 시각에서 빅테크에 대한 압박을 한다고 해도 좀처럼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거론해드렸던 것처럼, 충분히 기부나 과징금을 통해서도 부의 이동은 어느 정도 가능할 텐데, 굳이 이렇게까지 불안감을 조성할 필요가 있을까요? 외국 자본까지 나갈 수도 있는데 말이죠. 게다가 지금은 오로지 빅테크에 대해서만 제재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특히, 부동산에 대한 규제까지 시작한다는 건, 중국의 경제가 크게 위축되는 것쯤은 안중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이유에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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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 무리에서 수컷은 갈기가 목 주변에서 슬쩍슬쩍 날 때가 되면 목소리도 굵어지고 힘도 세집니다. 주변 암컷에 관심도 가구요. 이때부터 전체 영역을 관장하는 어른 수컷 사자는, 비록 자신의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새로운 강자 수컷에 대해 경계를 시작합니다. 젊은 수컷이 하품만 해도 이빨을 함부로 드러냈다고 가서 물어 죽이려 하지요. 젊은 수컷은 가급적이면 몸을 작게 보이게 해야만 하고 하품할 때에도 돌아서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오래오래 그 조직에서 머물 수 있어요. 성체가 되기 전에 내 쫓기게 되면 사냥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생존율이 떨어지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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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지속되는 중국 기업들에 대한 제재들에서 왠지 젊은 수컷 사자의 비애가 보이는 것은 저 혼자만의 생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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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중국의 GDP가 미국 대비 70%에 도달하면서 이 난리가 시작된 것이잖아요? 지금까지 중국은 선부론을 시행하면서 경제 성장의 속도과 크기에만 주력해왔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빠른 경제 성장은 부작용 역시 많았는데요, 특히 덩치가 의미 없이 커지는 것은 미국이라는 어른 사자로부터 경계의 대상이 된다는 치명적인 부작용도 지난 수년 동안 처절하게 겪어왔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자국의 경제가 너무 빨리 커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허울만 좋고 내실이 없는 속도전에 치중하기보다는, 내실을 기하면서 작고 단단한 경제를 만들자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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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중국 정부의 압박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이후 항셍테크지수는 지난 화요일 기준 이달 들어 17%나 떨어졌습니다.

 

2월 중순 최고점 대비 하락률은 38%에 달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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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말이죠. 이런 중국 정부의 눈물겨운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미 너무 멀리 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최근에는 미국이 은밀하게 숨겨둔 기폭 장치가 가동되기 시작했거든요.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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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투자 CLUB 1 WM 금융센터 박문환 이사(샤프슈터)

[출처] 중국이 산산이 찢기는 날1.(박문환 스페셜리포트)|작성자 감사해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