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통신사간 호환성도 한정적이고 유심기변 자체도 제약이 있어서(특히 타사유심 사용 허용 기능등) 개통 사기(신불자 명의 개통 후 유료 서비스 결제 등) 및 대포폰 판매 사례가 드물어서 제한이 적었지만, LTE 유심기변이 자유화 된 이후에는 범죄 사례가 많아서 사고건 방지를 위해서 개통 후 자사 및 타사 유심 기변에 일정기간 제한을 두는 편입니다.
약정 조건을 어길 경우 통신사의 전산상 체크로 인해 대리점에 페널티가 생길 경우 개통 명의인에게 위약금 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휴대전화 개통 사기..통신회사 직원도 한패
2013. 05. 17
https://news.v.daum.net/v/20130517002506695 정 씨 일당은 실제 휴대전화를 몰래 개통 받았습니다.이들 일당은 휴대전화를 개통 받은 뒤 유심칩과 공기계를 분리해 각각 장물업자에게 팔아넘겼습니다.
휴대전화는 1대에 40∼50만 원에 넘겨졌고 피해자는 단말기 요금과 사용료 폭탄을 맞았습니다.
휴대전화 개통 사기 알고보니 대리점도 '한통속'
2012. 07. 02
https://news.v.daum.net/v/20120702215408972 "60만 원을 빌리려다가 몇 달 요금하고 위약금, 핸드폰료 백만 원씩 나와서 4백만 원을 갚게 생겼더라고요."
42살 곽 모 씨 일당은 이런 수법으로 4천여 명의 명의로 휴대전화 6천여 대를 개통해 대포폰으로 팔거나 중국으로 밀수출했습니다. 지난 7달 동안 챙긴 돈만 57억 원입니다.
소액대출 미끼로 248명에게 휴대전화 개통 사기
2013. 08. 25
https://news.v.daum.net/v/20130825090209440 이동통신사에서 전화 개통 후 통화내역이 없으면 보조금을 회수한다는 점을 알고 유심칩만 빼내 다른 스마트폰에 끼워 통화기록을 남기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휴대전화 개통하면 대출"..23억 등친 대포폰 조직
2021. 06. 30.
https://news.v.daum.net/v/20210630084704573 인터넷 대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급히 돈을 빌리려는 사람들에게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대출사기 총책/피해자 녹취 : 소액결제를 위해서 휴대전화 개통할 것이라고 소명할 거고요. 신규인데 공짜폰이에요. 요금 납부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러나 휴대전화만 받고, 돈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기기값과 요금도 안 내줬습니다.
오히려 가로챈 휴대전화의 소액결제로 아프리카TV 별풍선, 게임 리니지 아이템, 구글 상품권 등을 사서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현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뒤 휴대전화도 대포폰으로 팔았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447명, 피해 금액은 23억 원에 이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