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는 했지만, 승인은 못해준다..    글쓴이:솔개-울진BBQ는뻥카!? , Hit : 1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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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개-울진BBQ는뻥카!? 탈퇴한거 아님.. 2022년 6월 8일(?)로 레벨10으로 되어 게시글 및 댓글쓰기 금지됨.. 더불어서 쪽지기능을 비롯한 아무것도 사용할 수 없이 읽기만 가능함.. 한미디로 무기징역 상태임.. 정보력:23310 친절도:54584

vendetta 정보력:6860 친절도:36650   08-12 00:42 신고도 아니고 일이 밀렸으면 검토 못한 건 [허가]를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인력 증원을 하거나. 재판 건수 많이 밀렸다고 대충 보고 유죄 무죄 때리는 거랑 뭐가 다른지. 건축사무소도 참 답없는 녀석들이네. 작은 건물도 아니고 지들 전문업을 어이 없는 곳에서 실수를 파고 있고.

복합기 정보력:66620 친절도:57287   08-12 02:17 설계사무소가 건축법에 대해 무지했거나 승인받은 것으로 밀어 붙이려고 작정을 했던거 같습니다. 관에서 승인내는 것 자체를 맹신하면 안되고 승인냈던것도 불법인 것을 발견한 이후부터는 그냥 불법인 것이 되니까 주의해야합니다. 잘못 승인낸 사람은 어떻게 인사 조치 정도하겠지만 불법 건축물은 잘못하면 철거도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되요.. 건물주 입장에서는 법대로 설계 안하고 관에 승인서류 밀어 넣은 설계사무소를 상대하는게 나을겁니다.. 추천:㈜大統領™

복합기 정보력:66620 친절도:57287   08-12 02:20 불법제품을 만듫지 못하게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시제품/신제품 개발 자체가 없어지겠지요... 사용단계에서 불법인 것은 분명히 문제이구요.. 법적인 개념으로는 몰랐다는 것도 죄이지요... 추천:㈜大統領™

마징가~~z 정보력:56690 친절도:27261   08-12 04:52 진짜 이거이 말이야 방구야?

견지꾼 정보력:37060 친절도:67789   08-12 08:42 마리아쿠셉

주원아빠 정보력:1700 친절도:9674   08-12 10:39 모바일- 느낌상 업무가 많아 검토를 못했다는건 정당한 권리행사가 아니니 행정소송 들어가고 민사소송 들어가면 전주시가 질것 같습니다. 이런거 보면 software개발이 나은것 같기도 하고요 ㅋㅋ

St.Hun 정보력:10730 친절도:15287   08-12 11:14 시가...설계사도 아니고 감리사는 아니니....

남자의로망 정보력:1440 친절도:2746   08-12 13:17 원칙적으로 시가 허가한다는것이 모든 책임을 지는 일은 아닐거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특정한 사람들에게 자격증을 주고 그 업무에 대해 독점적인 권한을 준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도 훨씬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관에서 허가를 했다고 해서 모든 책임이 관에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설계사나 감리쪽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죠. 만약 불법인것을 알았지만 관에서 허가했으니 책임지라는 것이라면 회사가 가장 잘못한 것일 거구요. 관도 당연히 일정부분 책임이 있겠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가장 책임이 큰 측은 감리, 그다음이 설계 그 다음 순위가 관일 것 같습니다.

dublebat 정보력:3770 친절도:19967   08-12 13:57 원래 저런거 승인나게 해 주는 브로커가 있는데,. 돈 전달에 뭔가 문제가 생긴거 아닐까요? 추천:yo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