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시속 120km' 질주..50대 배달원 숨지게 한 20대 '집유'
https://news.v.daum.net/v/20210722151258559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50대 배달원을 숨지게 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뭐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을 끊어내자는 상황에서 판사의 판결은 예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것이
국민들을 화나게 할것 같습니다.
핵심은 피해자와 합의를 봤다는데 있는것 같습니다.
피해자도,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가해자가 5천만원, 1억원 등 합의금을 제시하면서
합의를 해달라고 한다면, 이미 죽은 사람은 죽었고, 당장 눈에 보이는 돈 때문에
또 합의를 해주게 되면, 그것으로 결국 형을 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난 합의 못해, 돈이 문제가 아냐 라고 하기도 그렇고
조금만 작게 생각해보면
카드 결제하면 100만원인데 현금결제하면 85만원에 드릴께요 할때
카드 할거냐, 현금 할거냐 와 비슷할듯 합니다.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집행유예도 처벌은 처벌입니다만
돈은 귀신도 부린다고 했으니, 돈이 많으면 좋긴 합니다.
돈이 진리 입니다. 진실 =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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