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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 #1 : 20210508104806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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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도 못 받아" '중복취업' 30대 앱 개발자 무죄 https://news.v.daum.net/v/20210508104806602 재판부는 이씨가 A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씨가 매월 받은 150만원은 최저임금도 되지 않는 돈으로, 일정 기간에 앱 개발을 완료하는 조건으로 받은 도급·위임 대가에 해당한다고 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긴했는데 최저임금도 충족 못하면 근로계약이 아니라고  추천:복합기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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