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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불법으로 잘못해서 사고 날 경우 과실치사, 실형까지 처벌받을 수 있네요...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80339 “달리던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중심을 잃더니 도로변 화물차와 부딪칩니다... 차에 타고 있던 4명 가운데 2명이 숨졌습니다.. 또 다른 SUV 차량도 세워져 있던 화물차를 들이받아 3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모두 불법 주차한 화물차 때문인명 피해가 발생한 겁니다... 경찰은 2명이 숨진 사고의 경우, 화물차주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복선으로 표시된 주차 금지구간이자 차량 통행이 잦은 진입로에 불법 주차해 과실 정도가 크다고 봤습니다...” 기사는 트럭 위주지만. 승용차도 예외는 아니겠지요. 기사의 첫번째 경우는 승용차 속도가 얼마였는지 모르겠지만, 과실비율에 따라 민사 소송까지 부담이 어마어마 하겠는데요. 주차 만만하게 아무곳에나 할게 아닌 것 같습니다. ps. 뉴스 영상 삽입을 오랜만에 하느라... 이제서야 수정했어요. 추천:호연법사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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