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등록 안한 가상화폐 거래소 9월에 다 폐쇄될 수도"
그는 또 "특금법으로 등록을 받고 있는데 현재 등록한 업체는 없다"며 "결과적으로는 200개의 가상자산 거래소가 등록이 안되면 다 폐쇄되기 때문에 자기 거래소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고 나중에 (특금법이 시행되는) 9월 돼서 왜 보호를 안 해 줬느냐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104224692i 추천:빨강망치
기레기들이 말을 너무 짤라서 넣은 느낌이 있네요.
정확하게는 개정 법령에 대해서 설명하는 기사가 나와야 할텐데 말이죠.
개정법령에서는 정보보호 인증이나 거래소와 고객의 자산 분리, 계좌 추적(비트코인 랜섬웨어, 피싱 수익등) 등등 [가상자산]에 대해 꽤 대량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범위에 안들어오려는 사적거래망은 굳이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긴하지요.
개정안 일부 발췌
하.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다음 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
(1)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
(2)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3)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4)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5) 1) 및 2)의 행위를 중개,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6) 그 밖에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라. 가상자산사업자가 수행하는 제1호하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가상자산거래”라 한다)
3.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4. 제7조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업무
3. 고객이 가상자산사업자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가. 제1호 또는 제2호 각 목의 사항
나.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 의무의 이행에 관한 사항
다. 제7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에 관한 사항
라. 제7조제4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직권 말소에 관한 사항
마. 다음 1) 또는 2)에 해당하는 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
(1) 예치금(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인 자로부터 가상자산거래와 관련하여 예치받은 금전을 말한다)을 고유재산(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기재산을 말한다)과 구분하여 관리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라 한다)의 획득 ④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좌 개설 등 해당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종료하여야 한다.
1.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등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2. 가상자산사업자인 고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나. 제7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 제7조제3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라. 제7조제4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직권으로 말소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그 밖에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위험성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거래등에 대해서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③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제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정보제공의 대상ㆍ기준ㆍ절차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자
2.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동일 금융회사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에 한정한다)에 개설된 가상자산사업자의 계좌와 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의 계좌 사이에서만 금융거래등을 허용하는 계정을 말한다]을 통하여 금융거래등을 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가상자산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3. 이 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상자산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와 임원을 포함한다)
4. 제4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말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8조(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가상자산사업자는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에 따른 보고의무 이행 등을 위하여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추천:서기적 추천:멜깁슨 추천:신지유하 추천:이쁜마눌 추천:욜 추천:엔진뽕스
이들은 하나같이 사업 소득, 부동산 양도대금, 상속·증여 재산에 대해 세금을 낼 돈을 비트코인 등으로 바꿔 숨기고 돈이 없다고 버티다 코인 계좌를 압류당했다.
지난해 3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되며 가상자산 강제징수에 대한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법이 개정되면서 가상자산거래소는 금융회사로 분류되며 불법 재산 의심 거래나 고액 현금 거래를 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국세청은 체납자 거래소 계좌 정보를 확보해 추적조사에 나서며 밀린 세금을 받아내는 창구를 하나 더 늘렸다. 과세당국은 내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소득세 20%)가 시작되는 만큼 관련 자산에 대한 감시망을 더 촘촘히 좁힌다는 방침이다.
음성적인 거래소나 소규모 개인대 개인간 거래는 세금 걷을 방법이 그만큼 없지만(계좌추적이 안되므로) 어차피 현금화 하는 순간(고액 입금 되는 순간) 일반 금융기관에서 국세청으로 통보가 가게되겠지요.
직접 현금다발을 주고 받지 않는 한 전산적인 거래는 일단 기록에 남고 하고자 하면 추적이 되는 상황.
특금법에도 나와있듯이 화폐가 아닌 그냥 가상자산이고 돈이 거래되는 곳이기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고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탈법적인 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 투자자보호를 위해 특금법을 제정한 것이라고 봅니다. 주식과 마찬가지로 투자에 대한 책임은 개인에게 있는 것이지 정부에 있는것은 아니죠.
이걸 세금은 가져가면서 투자자보호는 못하겠다 프레임으로 보는건 자극적인 기레기성 제목이라고 봅니다 추천:처버 추천:멜깁슨 추천:배움가드 추천:dosel 추천:삽질맨
일본은 코인 인기없고 우리나라처럼 안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2017년인가 그때 코인이슈일때 법 제정해서 세금이 어마어마 합니다. 그것도 원래 벌고 있는 월급같은 수입에 + 해서 총세금을 메기기때문에 ㅎㄷㄷ 합니다. (약 15~55% 라고 하네요) 우리나라가 이제 내년부터(?) 세금 내는것으로 한다고 해서 부러워 합니다. 그리고 그 세금도 일본에 비하면 아주아주 적은 수준이라고 하네요
제가 이해력이 달린건지 잘못 이해하고 있는건지 ^^ ;;;;
검은돈 유통을 법으로 추적.차단 등을 하는게 투자자들을 보호하는거 아닌가요?
그런거 할 자신이 없으면 국내거래소 만큼은 전부 페쇄해야!!
덧붙여
'주식과 마찬가지로 투자에 대한 책임은 개인에게 있는 것이지 정부에 있는것은 아니죠.'
기사 관련 정부 보호라는 의미가
투자 손실을 정부에게 책임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단 한명이라도 있을까 싶습니다
은성수 금융 위원장 발언에 동의하시는 분도 계시고 반대 입장인 사람도 있을테고요
뭐 다양한 의견이 있을수 있겠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0462503 노웅래 의원 발언 기사도 있네요
(요약)
최소한 코인 발행 기업에 대한 정보 공개, 허위 공시에 대한 적발 및 제재,
코인 가격 조작 세력에 대한 감독 등 기본적인 투자자 보호부터 이뤄져야 한다.
자금 세탁과 다단계 사기 등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아 시장을 건전하게 만드는 것도 정부가 할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