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익....
말은 그럴싸 한데...
사실 제대로 처방받은 약을 제대로 약사가 조제해서 약지어주고 보험청구해서
공단에서 심사 깐깐히 해서 비용을 지불해 준겁니다.
부정이될건 이 진료와 처방 조제에 부분에서는 하자가 없는 겁니다.
그럼 뭐가 부정청구냐,
원래 병원, 약국은 자본이 설립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 약사가 돈이 없다보니 돈있는 사무장이 지어 놓고 바지원장, 약사를 고용한겁니다.
사실 빅5병원이니 많은 의료기관이 말은 비영리법인이다하지만 다들 자본이 투자되어 이리저리 빼먹고 있는건 기정 사실인데, 심지어 제약회사들도 요양병원인수하고 난리입니다.
이게 법인이면 괜찮고 사무장이면 안되는겁니다.
50년도 더 된 법령에 의거해서 행정절차가 불법이니까 부당청구, 부정청구 이러는거 보면
돈있고 힘있는 재벌건 해도되고 돈 없는건 하지 말라는 메시지 같아서 씁쓸합니다. 추천:바부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