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 이므로 일단 경찰 신고는 가능하지요.
범인이 누구냐를 찾는 과정이 관건인데 피해자(노완동님)가 거의 피의자를 미리 찾아준 상태이니 경찰의 일거리가 줄어든 상황이고요. 원래대로라면 찾고 다녀야 하지만(보통은 안찾고 후순위 방치...) 차주 연락해서 시인하면 바로 해결되고, 시인을 안하면 페인트 시료분석만 하면 되니.
형법상 재물손괴죄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으로도 처벌되도록 근래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벌금, 벌점, 민사상 손해배상.
연락처가 있으면 미리 연락을 해서 "알고 있느냐? 어찌 해줄거냐?" 라는 것에 대해 반응이 사과 및 보상이 아니라 회피라면 "알겠다. 난 굳이 이웃간에 형사상 전과 기록 남는 벌금처리까지 바라지는 않았는데 하지 않았다고 확답을 받았으니, 그렇다면 그냥 원칙대로 경찰에 범인 찾아달라 하겠다" 하시고 그자리에서 곧장 경찰 부르는 정도겠지요.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0.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모바일- 긁힘이 발생한 시간대가 추정되시면 해당 시간대 기준으로 주위에 주차한 차 블박이나 cctv 조회해보시고 해당 차량이 진입 주차한 루트를 추적해보시면 어느정도 추려내실 수 있습니다.
어느정도 확실하다 싶으면 cctv에 찍혔으니 경찰 신고할지 보상할지 물어보시면 생각보다 순순이 꼬리내릴지 몰라요.
얼마전에 저는 목격자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더 수월했지만... 그렇게해서 보상(수리) 받았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