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을 욕하는게 아닙니다. 왜 아무 잘못도 없는 박주민이 욕먹을 밀미를 만드는 정책을 만들었냐가 문제입니다.
박주민의원은 말씀하신대로 전혀 잘못한게 없습니다.
하지만 박주민 의원이 똑같은 일을 20일 이후에 했으면 범법자가 되었겠죠?
법을 만드는 입안자가 하는 정도의 일반적인 행동인데 같은 행동으로 법이 있고 없고에 따라 범법자가 될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그 법이 정상적인 법이냐가 현 상황에서 화가나는 이유입니다.
물론 신규 계약이니 법의 위반한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거는 아니죠.
결과론적으로 신규계약이 되었지만 박주민 의원이 임대료 올려서 전 세입자가 맞춰줄 수 없어서 어쩔수 없이 나갔을 수도 있는거잖아요. 법취지를 고려할때 결국 박주민의원은 시세대로 올렸을 뿐이고 세입자는 바뀌었을 뿐이지만 그런 상황을 법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렇게 까지는 얘기를 안할라 그랬는데.
박주민의원의 행동은 매우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고급 기술을 사용한 경우입니다.
아시겠지만 당시 전월세 전환률이 4% 수준이었는데 법이 바뀌면서 2.5%로 낮아집니다.
전 세입자가 3억에 100만원 내고 있었는데 기존 세입자를 유지하게 되면 나중에 새 세입자를 받게되면
1억에 140만원밖에 못받게 됩니다. 근데 이미 1억에 185만원 세입자를 들였으니 이게 추후의 계약 기준이 되죠.
박주민의원은 법개정전에 월세 세입자를 바꿈으로써 1년에 500만원정도의 추가수익을 얻었습니다.
박주민의원을 본의든 본의아니든 엄청난 테크닉으로 월세소득을 지킨셈이 됩니다.
박주민 의원이야기를 떠나서 왜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손해보는 경우가 없는지가 더 궁금합니다. 그들은 뭐 신이라도 내렸는지.
주호영씨는 그렇게 재테크를 잘하고, 오세훈씨는 37억밖에 보상 못 받아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합니다. 그에 비해 일반 서민들은 전월세 인상에 전전긍긍 합니다.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들은 올라가는 임대료에 사업하기 힘들어 합니다. 권력자들의 손해는 +가 이익이지만 자기가 생각했던거 보다 적을때 손해 봤다고 합니다. 일반서민의 손해는 그냥 이익이 없는 -입니다. 그냥 제기불능이죠. 이걸 극복해보라고 밀어준 여당인데, 그들의 행보는 어떠한지 본인스스로 되집어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와서 죄송하다. 사과한다. 반성한다. 지금까지 준 시간이 얼마인데 그런말은 변명으로 밖에 안들립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고 하는데. 믿었던 사람에 대한 배신은 애초에 포기했던 사람에게 당하는 배신보다 상처가 더 큽니다. 제발 정신 차리고 똑바로 했으면 좋겠네요. 추천:콩이
제가 첫 댓을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게 적은 면이 많네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저는 박주민의원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집주인의 권리를 행사했고 심지어 임차인의 편의를 많이 봐준 착한 임대인입니다.
근데 민주당의 여러 부동산 정책이(박의원이 발의한 정책 포함하여) 부동산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박의원처럼 당시에 아무 문제가 없던 계약이 다시 끄집어 냈을땐 논란이 되버린 상황이 되었죠.
그렇다면, 지금 정책들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냐를 고민해 봐야 할 때라는 얘기를 하려다 이렇게 되버렸네요.
이런 상황으로 민주당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기가 만든 프레임에 자기가 갇힌 상황이 되었거든요. 많이 고민하고 잘 헤쳐 나가기를 바래봅니다.
내용을 보면. 제가 맞게 이해한건지 모르겠으나, 먼저 살고있던분들 이사 고려해서 공백갖고 날짜도 맞춰줘,
중간에 월세 수입이 줄어드는걸로 계약도 다시 해줘...
계약 갱신때에 시세대로 계약하고..
이건 오히려 착한일 하는 사람 아닌가요?
나참. 20일 뒤에 법안이 발효될지 안될지 모르겠으나 의원이시니까 알았다 치더라도. 그렇다고 미리부터
시세 무시하고 싸게 내놓아야 하는건지 의문입니다.
만약에 계약이 아직 남았고 잘 살고 있는사람을, 계약기간까지 살려고 하는 사람을 이사비 줘가면서 반 내쫓다 시피 하고 20일 남짓 남은 시점에 월세를 시세대로 올려받았다 라고 하면 좀 나쁘게 보겠습니다만. 이건머 하나도 문제될것이 없는것을. 저짝넘들하고 그 우군들이 떠들어대니....
당대표까지 경고를 주고 어쩌고. 헐....
적어도 저는 저렇게 훌륭한 짓은 못합니다.
내가 100만원 월세에 살고 있고. 내집은 110만원 월세 받고 있다고 칩시다
근데 내집에 월세 거주중인분이 나한테 보증금을 더 올리고 월세를 내리자고 하면... 여러분은 흔쾌히 계약 변경해드리고
내리실건가요? 저는 당장 제가 월세 내는 돈이 있는데 대충 쌤쌤치던걸, 마이너스로 가야 하니. 저는 못할것 같습니다.
시세보다 비싸다고 문제가 된건가요? 아니면 불법이라서 누가 뭐라고 한건가요? 임차인 보호해야되니 5%만 올리는 법안을 만듭니다. 법률은 기존계약에도 소급할게요 라고 입안해놓고 본인은 더 올려서 문제된거 아닌가요?
임대차법을 박주민이 발의한게 아니었으면 욕먹을 일도 아니었고 임대차법이 없었으면 아무도 문제라고 할 일이 아니었죠. 그게 아니었더라도 기존계약에 소급만 안시켰어도 이렇게 논란이 될 건 아니었다고 보는데요.
위법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발의한 법안의 취지와 다르게 본인이 임대료를 받은게 논란인건데, 시세보다 싸다. 불법아니다. 이런 얘기가 비난받는 부분과 맞는건가요? 주호영이 27% 올려받은건 불법이라서 가져와서 이거 까라 그러는겁니까? 불법이 아니어서 괜찮다면 주호영이 27% 올린거도 가져오면 안되는거죠. 불법도 아닌데 왜 까냐면서 주호영이 전세금 올린거 가져오는건 말이 안되잖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