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레기"는 죄가 없다..대법, "기레기" 댓글에 "모욕죄 아냐"
https://news.v.daum.net/v/20210325114606248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ㄱ씨가) 댓글을 작성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며 무죄 취지로 선고했다. 대법원은 ‘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인 ‘기레기’가 모욕적 표현이란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모욕적 표현이 담긴 글일지라도 타당성 있는 사실을 전제로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 모욕적 표현을 사용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은 될 수 없다는 취지를 밝혔다. 대법원은 이를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는 사정에 기초해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해 표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그 표현도 피해자(기자)의 행위에 대한 것으로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대법 "'박근혜 마약·보톡스' 발언, 명예훼손 안된다"
https://news.v.daum.net/v/20210325152707668 박씨가 발언을 통해 밝히고자 한 사실관계는 '마약·보톡스를 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대통령인 피해자가 세월호 참사 당시 제대로 국정을 수행했는지 여부'라는 점에서 공익 관련성이 크다는 점도 고려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적 사안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보다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점과 함께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고 심히 경솔한 공격이 아닌 한 처벌할 수 없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며 "공적 영역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강조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