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기꾼은 문제 없다.. 당한사람이 문제..    글쓴이:장자의꿈 , Hit : 1908

인보사의 허위 자료 제출은 무죄인데.. 이를 제대로 거르지 못한 식양청이 문제라는 거져? 그러면 앞으로 사기꾼은 죄가 없다..  당한 사람이 문제다.. 그러므로 사기꾼한테는 죄를 물을수 없다... 뭐 이런건가요? 제대로 거르지 못한 식양청을 혼내야 하는건 맞지만.. 허위자료 제출에 아무런 벌을 주지 않는다니요???? 어..판사가.. 임모씨 판사네요????

장자의꿈 인생은 흔들리는 배안에서의 즐기는 다트 게임이다. 정보력:23500 친절도:4522

aww 정보력:1620 친절도:5783   02-20 05:01 모바일- 판새. 법버러지. 법더기...

투데이 정보력:2020890 친절도:202270   02-20 07:17 모바일- 저 내용의 기소 사유와 판결 취지들을 다 살펴본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판결이 마음에 안들더라도 판사가 법을 임의대로 해석 못해요 . 그게 한계죠. 만약 임의대로하면 그게 오히려 불법이죠. 법이 개장되어야해요 이 사건 처음에 일 생겼을때부터 식약처가 제일 잘못이 커보이는데 .. 요것들 자기들 검증 책임은 다 쏙 빼고 코오롱생명만 죽일놈이라고 떠넘기더라구요. 주는 서류 받아서 도장만 찍고 일만 생가면 다 나는 그냥 승인만 해줬다고 책임전가 . 검증 없이 허가면 할거면 그럴거면 뭐하러 식약처가 존재하는건지 추천:웅이~(º㉦º)

마징가~~z 정보력:56720 친절도:27294   02-20 07:43 그래요~~~ 내가 문제인가봅니다.

지은여신 정보력:23470 친절도:16758   02-20 12:49 그럼 표창장,인턴 증명 허위로 해도 되는거였네요.허위인지 몰랐던 놈들이 잘못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