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당국은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의 일환으로 전국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 명령을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6인 이상이 승합차 등에 함께 탑승하면 방역 수칙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다만 방역 수칙 위반을 이유로 이들 차량을 단속하지는 않는다. 경찰청 도로교통과에서는 "버스 전용 차로를 이용할 조건이 되지 않는 경우 카메라 등을 이용해 단속하고 있지만 방역에 관해서는 단속하지 않고 있다"며 "방역 당국으로부터 협조 요청이 들어오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단속을 하더라도 방역 수칙 위반 여부를 보는 것이 아닌 도로교통법에 따라 버스 전용 차로 이용 조건에 맞는지 확인한다는 얘기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9~12인승 이하 승합차는 6인 이상이 탑승해야 버스 전용 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