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의 법관 탄핵 소추안 통과...    글쓴이:장자의꿈 , Hit : 1489

찬성 179 표로 통과 되었습니다... 탄핵이 된것은 아닙니다... 헌재에서 탄핵에 대해서 판정을 내려야 탄핵이 완성 됩니다.. 이번에 의의는 이탄희 의원 말대로... 법관이 신이 아닌데..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다는 것을 견제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뭐 헌재에서 탄핵이 실제로 이루어질지 기각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탄희 “법관 탄핵이 독립 침해? 영국은 한해 20~30명 파면”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980375.html 추천:주원아빠 추천:좋은하루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뉴튼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나무꾼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GNR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행복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성실한고객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장자의꿈 인생은 흔들리는 배안에서의 즐기는 다트 게임이다. 정보력:23500 친절도:4522

조이 정보력:10570 친절도:16492   02-04 16:22 헌재도 같은 판새들이라 크게 기대하진 않지만 첫술에 배부를순 없겠죠. 추천:좋은하루 추천:겨우리 추천:성실한고객

나그네 정보력:3570 친절도:5393   02-04 16:23 과연 헌재에서 어떻게 나올지 ? 대법원장 추천 헌재 재판관이 있어 불안합니다.

주원아빠 정보력:1700 친절도:9688   02-04 16:46 모바일- 제가 사는 지역 국회의원 입니다.

견지꾼 정보력:37060 친절도:67789   02-04 16:51 고무줄법의 대한민국

피키 정보력:41560 친절도:27923   02-04 17:09 모바일- 판사 검사 변호사를 각기 다른 코스로 선발해야한다고 생각해요 퇴직후 변호사를 하려면 별도로 시험을 치루고.. 추천:아드반 추천:좋은하루

허니미니 정보력:1550 친절도:935   02-04 17:26 첫술에 배부르지 않습니다. 진보라는 단어 자체가 한발 나아가는 겁니다. 추천:아드반 추천:좋은하루 추천:성실한고객

제이제이 정보력:28910 친절도:27391   02-04 17:56 가결~~~ 앞으로도 쭉~ 쭉~~~

좋은하루 정보력:0 친절도:   02-04 18:23 좋은하루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좋은하루 정보력:0 친절도:   02-04 19:23 1심 제판에서 무죄판결 이유가 법원은 이를 두고 "위헌적 불법행위로 징계 등을 할 수는 있을지언정 죄를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위헌적 불법행위는 죄를 물을수 없으면, 순실그네는 어떻게 처벌했지? 순실그네 처럼 헌재에서 유죄라고 판단하면 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열어야겠네(순시리그네 억울하지않게)

겨우리 정보력:7180 친절도:4850   02-04 20:51 180석이라 카드만 너무 느려서,,,,

뉴튼 정보력:0 친절도:   02-04 21:05 뉴튼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나무꾼 정보력:3730 친절도:4613   02-04 22:59 나무꾼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GNR 정보력:1200 친절도:1340   02-05 00:26 GNR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행복 정보력:2510 친절도:2765   02-05 07:58 행복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성실한고객 정보력:1350 친절도:544   02-05 09:46 성실한고객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