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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명단 제출은 방역의 사전 준비이므로 방역 방해가 아니라고 하는 판결이 나오는 순간... 아 이 관련 판결은 이제 다 무죄겠구나 했는데.. 일관성 있게... 나오네요... 그리고 이 허탈감.... 언능 법을 고쳐서 명단 제출은 사전 준비가 아니라 방역의 과정이라고 못박아야 하네요... [1보] 방역 방해 혐의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 모두 '무죄' https://www.yna.co.kr/view/AKR20210203060800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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