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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 #1 : 202012190701567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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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01219070156777 여가부는 이같은 논란에 대해 사전에 예고된 인증 기준에 부합하면 인증을 해주는 것이 제도의 취지인 만큼, 그에 따라 선정했다는 입장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사전에 예고된 기준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곳’ 등의 명시적 기준은 없었다”면서 “고시되는 (인증) 기준은 정량적으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사기업에 유연 근무 등 가족친화제도의 도입을 활성화하는 것이 인증제의 목표이기 때문에 기준을 충족한 기업들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 가족친화기업의 개념 등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327&ccfNo=1&cciNo=1&cnpClsNo=1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족친화 사회환경"이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고,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말한다. 2. "가족친화 직장환경"이란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직장환경을 말한다. 3. "가족친화제도"란 다음 각 목의 제도를 말한다. 가. 탄력적 근무제도 :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나. 자녀의 출산ㆍ양육 및 교육 지원 제도 :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휴직제, 직장보육 지원, 자녀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 다. 부양가족 지원제도 : 부모 돌봄 서비스, 가족간호휴직제 등 라. 근로자 지원제도 : 근로자 건강ㆍ교육ㆍ상담프로그램 등 마.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제도 페미 관련 등에는 참 많이 나서면서, 실제 중요사건에서는 입장표명 안하는 곳 답네요. 위안부 합의 때에도 외교부랑 대판 싸움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게 일반인 상식으로는 정상이다 싶은데... 여러 소녀상 논란 때에도 침묵... 장자연 건에도 침묵... 이번건은 뭐 법이 그렇다고 쳐도 기존에도 딱히 신경쓰지 않거나 외면하던 것처럼 보이던 영역이죠. 돈(예산증액 및 뿌리기)은 안되고, 일한다고 티내기에는 부담스럽고 시끄럽고 감당하기 싫고. 가족친화 이전에 민족친화가 먼저인건 딱히 명시안해도 불문률 아닌가 싶은데... 법령은 또 그렇지는 않으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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