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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 #1 : 15698906?od=T31&po=0&category=&groupCd=commun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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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형소법 312조 1,2항 개정, 삭제가 정말 크다고 생각합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698906?od=T31&po=0&category=&groupCd=community 재판을 하게되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피의자신문받은 조서도 하나의 증거로 취급됩니다. 그리고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형소법 312조 3항에 의해 피고인이 증거사용을 부동의 하면 증거능력이 없어서 재판에서 검찰측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현재까지는 312조 1항에 의해서 특신상태가 인정이 되거나 312조 2항에 의해 영상녹화물등에 의해 피의자 자신이 진술했고 그 내용이 동일하다 인정이 되면 피고인이 증거사용에 부동의 해도 증거능력이 있어 왔습니다. ............. ............ ......... ============================================================= 동일한 신문조서를 경찰것은 피고인이 거부하면 증거안되고 검찰것은 피고인이 거부해도 증거로 받아들이던 것을 고쳤나봅니다 (법률은 한글로 되어 있어도 이해가 어려워서 ㅠ.ㅠ) 경찰은 청동기 칼을 쥐고 전쟁을 하고, 검찰은 강철 칼을 쥐고 전쟁을 했네요 . 추천:느와르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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