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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써본적 없는 청약통장을 그냥 한번 넣어봤는데, 덜컥 당첨이 되어서 혼란스럽습니다. ㅠㅠ 아직 난관이 있는게, 와이프의 부모님이 살던 시골 농가가 주택에 사촌끼리 지분이 있어 이게 주택으로 되면 부적격 사유로 반려가 되고, 3개월이내에 주택공급에 관한 53조중에 해당되어야 한다네요. 주택공급에 관한 53조중에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말그대로 시골의 작은 농가입니다. 사람은 살수 없고, 지금은 창고?용도로 사용중입니다. 문제는 아버님형제들이 서로 문제가 있어, 와이프의 친오빠인 형님과 사촌 3명이 공동지분을 나누어 증여가되었다고합니다. 그이후 형님의 사업상 문제가 있어, 와이프한테 명의를 넘겨주었죠. 이때 증여가 문제가 된다고 하네요. 상속이면 다르다고 하는데, 왜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 ㅠㅠ 그당시에는 사람이 살수 없는 농가로 인우증명(그근처 살고있는 주민이 여기는 사람이 사는곳이 아니다라는 증명)을해주어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데, 이번에 장모님 돌아가실때도 이 농가주택이 주택으로 되어있다고, 장모님을 10년 이상 모시고 산 동거주택 상속공제도 해당이 안되고, 이번에 청약신청에서도 부적격판정이 날수있다고 하네요. 아직 해당 건설사?쪽에서 국토부에서 자료가 넘어오지 않았는데, 이런경우는 주택공급에 관한 53조중에 해당되어야 부적격사유 소명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명의를 바꾸는것도 안되고, 저 7번 사유가 가장 합당할거 같은데, 멸실시키긴 힘들고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로 진행해야 할듯합니다. 근데 공부가 무슨말인가요? 검색해보니 아마 토지정리를 관할관청에 신고하는거 같은데, 현재 주택으로 되어있는걸 창고같은걸로 변경하면, 나중에 누군가 다시 주택을 못짓거나 하는건가요??? 이참에 명의는 사촌들에게 넘겨주거나 정리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상속세는 피할수 없지만, 아파트 청약 부적격이 나오면, 소명해서 적격으로 바뀔수 있을거 같네요. 이런거는 또 어디에 문의해야 하는지 혼란스럽네요... 혹시 아시는분 계시면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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