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파업 또는 진료거부에 대하여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 요즘입니다.
국가가 특정 이익단체와 협상과 합의를 할 수 밖에 없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전공의들의 집단 반발이라는 상황이 헛웃음짓게 만듭니다.
국민건강을 위한다는 주장 속에 숨겨놓은 속내를 나름 잘 분석한 기사를 공유해 봅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90613470003345?rPrev=A2020090620260001769
1. 경쟁자의 증가로 인한 희소성 감소
비록 공식적인 논의는 잠정 중단됐지만 정부의 4대 의료정책이 실현되면, 공공의대 졸업생은 최소 10년 뒤에 배출된다. 수련기간 10년까지 더하면 의료인력이 확충되는 건 20년 뒤의 일이다. 이미 자리 잡은 개원의들이 받게 될 영향은 비교적 적은 반면, 현재 수련 중인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늘어난 의사들과 경쟁할 수밖에 없다.
2. 회수 시점에 나타난 의사공급 확대로 수입 감소
‘이제 고생의 끝’이라고 생각하고 투자한 시간과 돈을 회수할 시점에서 경쟁의 지속을 뜻하는 ‘증원 이슈’를 마주한 탓에 전공의들이 더 격앙됐다는 분석도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그 동안 미래를 바라보며 엄청난 액수의 학자금 융자를 받고, 일주일에 80시간씩 고생하고 살아온 사람도 있을 것”이라며 “단순히 인력을 10% 늘리는 수치적 문제가 아니라 고생하며 들인 시간과 돈을 회수할 시점에서 전공의와 의대생에겐 (정부의 4대 정책이)재앙처럼 느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본문 하단에 기술되어 있는 것처럼 현재의 의전원생과 전공의들은 '고도의 경쟁을 거쳐 외국어고와 주요 대학 이공계, 의전원 코스를 거친' 사람들입니다.
정부 정책의 변화로 인해 본인이 기대하는 미래의 삶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될 때 집단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장처럼 정책 변화로 과잉진료나 건강보험 재정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예상하는 피해는 뒤로 숨겨놓고, 단지 보건정책의 피해가 있을것이라며 파업(또는 진료거부)을 하는 모습이 그리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
구글이나 다음에 '달빛어린이병원'을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가진 부모라면 야간과 공휴일 진료가 가능한 소아과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실겁니다. 수요자인 국민의 요구에 의해 수립된 제도가 어떻게 어려움을 겪었는지, 공급자인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왜 이 정책을 반발했고 지난 정부의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나서서 법적 분쟁을 하게 되었는지 찾아보시면 참 많이 답답할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