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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히스토리가 길어서 모두 남기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현상황과 궁금한점 남겨봅니다. 부동산 전문가모임 투피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현 상황. 강화에 아버지 소유의 집과 땅이 있습니다. 그 땅에는 작은 할아버지댁 집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과 땅은 원래 할머니 소유였으나 작은 아버지께서 잘못 해서 공매에 넘어간걸 아버지께서 공매에서 다시 매입하신겁니다. 그게 대략 10년정도 되었습니다. 참고로 작은 할아버댁은 원래 미등기였고 공매에 넘어갔을때도 다시 매입했을때도 미등기 상태였습니다. 할머니 소유였던 시절에 작은할아버지께서 어려워서 그냥 집이나 짓고 살아라 했던거여서 미등기 상태로 살아오셨고 그래서 재산세나 전기세 같은 경우도 하나 내지 않고 아버지가 내고 계셨었습니다. 근데 작은 할아버지댁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작은 집 삼촌이 본인 명의로 등기를 내려했었으나 아버지께서 도장을 찍어주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대략 3~4년 전입니다. 당연하죠. 아버지 땅위에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를 내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 이후로 제가 혹시 몰라서 매년 등기를 때어보았습니다. 하지만 별도로 난 등기는 없더군요. 근데 도로명 주소가 바뀌었다고 하셔서 이상하다 싶어서 건축물대장을 때었더니 작은집이 등기가 나 있었습니다. (그 3~4년전에) 참고로 강화는 주소가 아직 지번 주소로 등기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땅은 463번지인데 삼촌은 464번지로 건물 등기가 나 있었습니다. 확인해보니 464번지 밭을 매입하시고 나서 그 주소로 등기를 올린겁니다. 군청에서 실사로 확인후 등기를 올리진 않는거 같습니다. 문제가 심각해질거 같아서 작은 집 삼촌과 얘기를 했는데 본인들이 오래살아와서...또 만약 공매때 알았더라면 본인들도 참여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작은 집 건물이 위치한 땅에 대해서 마치 자기들거라고 생각하듯이 얘기하더군요. 자세히는 모르나 등기부취득시효? 이런걸 말하려고 했던거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공매가 발생하기전에 저런 얘기가 나올거 같아서 작은집 삼촌에게 할머니 할아버지 살아계실때까진 아무말 하지 않을테니 돌아가시면 나가시라는 얘기도 했었는데...그런 얘기 들은적 없다고 하네요 ㅠㅠ. 물론 서류나 녹취나 그런 증거자료는 없습니다. ㅠㅠ -- 질문 1. 현재 463번지 땅에 464번지로 해서 등기가 나 있는 상태인데 이거 취소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당연하지만 저희가 승인해준적 없습니다. 2. 작은 집 앞에 밭이 있는데 물론 그 밭도 저희 겁니다. 원래 하던 텃밭이라고 그냥 농사짓습니다. 건물 등기가 인정을 해야 한다면 어느 범위까지 인정인가요? 예를 들어서 담벼락? 아니면 담벼락부터 1m? 3. 작은 집 주위로 외벽을 쳐버리고 싶은 맘이 굴쭉인데 이거 하게되면 문제가 발생할 부분이 있나요? 참고로 작은집삼촌은 다른지역 거주고 일주일에 이틀 정도 내려옵니다. 4. 토지 이용료라도 물고 싶다면 그 기준이 되는 금액은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5. 이렇게 그냥 놔두면 땅을 빼앗길 까요?? 답답한 마음에 질문이 계속 늘어나네요. 혹시 답변을 주실 수 있는 투피님들의 소중안 댓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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